반사회적행동(Anti-social Behaviour) 및 이에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nti-social Behaviour and Policy Respon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연구 / 18권 / 3호 / 183 ~ 219페이지
· 저자명 : 김순양

초록

본 연구는 현재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반사회적 행동'을 개념화하고, 서구 선진국에서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영국의 경우를 사례로서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경우는 아직 반사회적 행동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제, 행정시스템, 프로그램, 실행수단 등도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들이 분산되어 있으며, 행정시스템도 비효율적이다. 지역단위에서도 행정기관들 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반사회적 행동의 특성별로 차별화된 처방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실행수단도 처벌위주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반사회적 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제의 정비, 통합적인 행정시스템의 구축, 적절하고 탄력적인 실행수단의 구비, 적실성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구비 등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rimary goal of this article is to conceptualize the term ‘anti-social behaviour’, explore the case study on policy responses to anti-social behaviour in advanced countries, and then suggest policy alternatives in tackling anti-social behaviour in Korea. In general, Korea lacks the specified conceptualization of anti-social behaviour, established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relevant anti-social behaviour programs, and effective enforcement measures. The legal system is fragmented, whereas the administrative system is generally inefficient. The linkage system in the local level is also very poor. Above all else, more flexible measures, tak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anti-social behaviour into account, are not provided, and enforcement measures only put an emphasis on punishment. Therefore, it is very urgent to establish more integrative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introduce relevant and flexible enforcement measures, and explore adequate policies and programs, in order to effectively tackle anti-social behaviou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