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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 - 반부패 신고포상금제도를 중심으로 - (The Study of Policy Diffusion in Korea Local Government: The Case of Anti-Corrup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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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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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 - 반부패 신고포상금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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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4권 / 3호 / 239 ~ 268페이지
    · 저자명 : 이대웅, 권기헌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분권적 정책체제 하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한국 지방정부들의 정책혁신과 이의 확산 기제(mechanism)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간 정책혁신과 정책확산의 발현이 지방정부의 합리적・주체적 의사결정에 의한 채택인지, 아니면 정치적 동기 또는 지방정부들 간의 단순 모방・경쟁 등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검토하였다. 더불어 선행연구를 보완하고자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논의와 채택되어지는 정책의 혁신 수준에 따른 각각의 확산 영향요인에 대한 비교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정책확산 연구의 외부적 확산모형과 내부적 결정모형에서 나아가 네트워크 모형을 설정하여 정책확산 모형에 대한 논의의 폭을 확장시켰다. 특히 네트워크 변수들은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의 확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혁신성이 높은 정책일수록 네트워크 요인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성이 낮은 정책일수록 상위정부에 의한 강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에게 정부 간 네트워크는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에 대한 확장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정책학습 효과를 촉진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책의 형식적 채택이 나타나는 지방정부의 경우 상위정부의 정책 채택에 의한 강압적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체제의 본래의 취지에 적합한 정책혁신 수준의 상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자율권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결정 및 채택이 지향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영어초록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is 'what are influencing factors of diffusion at innovation policy that is newly adopted to solve social problems in local governments'. The specific research purpose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First, this study will find diffusion influence factors of policies. Specially, this study mainly deals with the influence of network that is a new channel of policy learning and policy emul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within the policy diffusion process. Thereby the study could construct the new model of policy diffusion network-based on trust among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purpose of this study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diffusion mechanism is a different according to the policy type (on the basis of policy innovation level). So, this study will implement comparison analysis about influence factors of diffusion, depending on the degree of innovation. Third, this study will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 accomplishments of anti-corruption policy o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s theore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previous studies of policy diffusion mainly consider to external effect and inter effect, but this study suggests a new model of policy diffusion that is consider to network effect. This is meaningful because of suggesting needs of consider about network as new mechanism and channe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ㆍknowledge among local governments. Second, this study will find the difference of the diffusion mechanism in accordance to policy type. Specifically, this study will find the difference of influence factors of policy diffusion in accordance to policy innovation level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has implication that suggests new direction and need of policy diffusion study.
    This study's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achieve actual purpose of policy, local government tries to construct networks and specific cooperation on the basis of trust among local governments. That will improve the opportunities to learn and exchange knowledgeㆍinformation is an important process to adopt high-level innovation policy. Second, phenomenon of policy emulation is necessary on the local government age. But formal adoption as simply an emulation of policy will be discouraged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policy. Therefore creative emulation through analytic learning that is considered to administrationㆍpolitic environment on local government about innovation policy must appea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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