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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요인 분석 (Determinants of the EU's Antidumping Measure against Korean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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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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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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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상정보연구 / 15권 / 3호 / 241 ~ 258페이지
    · 저자명 : 호적, 최창환

    초록

    본 연구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취한 반덤핑 규제와 특징을 분석하고, EU의 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GDP 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EU·한국간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EU의 반덤핑 조치결정과 EU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04년∼2012년까지 분기자료를 기반으로 실증분석 결과 EU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GDP 증가율, 무역수지, EU·한국 무역수지 부분은 EU 반덤핑 영향에 유의한 결과를 가져오며, 다만 EU 실업율, 수입침투도 부분에서는 EU 반덤핑 규제 영향력에 대한 유의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이나 정부는 EU의 반덤핑 규제에 대한 피소가능성이 높은 EU 경제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transaction siz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EU) had increased by more than two times among 2003 to 2008. With rapid growth of transaction, the EU was becoming important transaction object of South Korea gradually.
    EU has used the Antidumping policy as a trade protection tool against Korean products due to reduce the deficit of trade balance of payment, boost the economic growth and protect its weak industries.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the EU's macroeconomic activity and pressures for protection to Korean products under antidumping measures with using the current data that come from the WTO, World Bank for 2004 to 2012.
    The result suggests that pressures for protection under Antidumping measure against exporting of Korean products to EU have increased during periods of macroeconomic weakness of low GDP growth, larger deficit of trade balance, however, h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during periods of high unemploy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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