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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 이행평가에 관한 연구-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Policy : Focusing on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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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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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 이행평가에 관한 연구-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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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 / 29권 / 1호 / 29 ~ 72페이지
    · 저자명 : 이정주

    초록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중 반부패․청렴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정책이행여부 평가를 통해 반부패․청렴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도출함으로써 청렴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실행해야 할 당면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있다.
    정책평가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선공약집의 내용 중 반부패․청렴 관련 사항 44개 과제(적폐청산 26개, 권력기관 개혁 7개, 정치․선거제도 개혁 3개, 경제민주화 8개)로 하였다.
    대선공약이 실제 국정과제로의 연계성 여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과의 매칭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공약의 이행 여부의 확인은 국회의원정보시스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관련부처의 보도자료 및 언론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반부패․청렴 관련 대선 공약 10개 중 7개 정도는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실제 5∼6개 정도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적폐청산이나 경제민주화 관련 대선공약사항”이 국정과제에 많이 반영되어 이행까지 간 과제가 많지만, “정치선거개혁과 권력기관개혁 관련 공약”은 상대적으로 그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청렴 정책의 주요 성과로는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시스템 마련”, “민관 거버넌스 복원시도”,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난 범정부적 대책”,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주요 한계점으로는 “검수완박 등 검찰 힘빼기 과몰입으로 타 반부패청렴 개혁과제의 우선순위 밀림현상”, “검찰 및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 “독립적인 반부패기구 재정비 미이행”, “부패 무관용 원칙 미준수”, “사회지도층에 대한 인사통제시스템 미비”, “공익법인 관리강화 미이행”, “민관거버넌스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 미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특정 이슈에 따른 대증요법식 법제정 관행”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계점으로 제시된 사항은 우리사회가 청렴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할 당면과제라는 점에서 보수든 진보정권이든 해당 문제에 좀 더 집중해서 정책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asks that need to be implemented to advance a clean society by deriving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policies through the evaluation of policy implementation centered on anti-corruption and integrity-related matters among the Moon Jae-in government's presidential election promises.
    The policy evaluation targets are 44 anti-corruption and integrity-related tasks (26 eliminating deep-rooted evils, 7 reforming power institutions, 3 reforming political and electoral systems, and 8 economic democratization) among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hether the presidential election promises are linked to actual national policy tasks was examined through matching with the Moon Jae-in government's five-year plan for national affairs. In addition, the verification of the fulfillment of the pledge was made using the information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data of the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of the Ministry of Legislation, and the press releases and media materials of the relevant ministr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bout 7 out of 10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 related to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were reflected in national tasks, and about 5 to 6 were actually implemented. By field, “pledges related to the eradication of deep-rooted evils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were largely reflected in national affairs tasks and many tasks were implemented, but “pledges related to political election reform and reform of power institutions” were evaluated as relatively less so.
    The main achievement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policy are “establishment of a system of checks and control over institutions of power,” “attempts to restore public-private governance,” “wide-of-government measures that break away from partition administration,” and “Improvement of integrity in the public service community.”
    Major limitations include “over-immersion in reducing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including the complete deprivation of the prosecution’s right to investigate, resulting in a backlog of priorities for other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reform tasks,” “problems with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power institutions such as the prosecution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failure to reorganize independent anti-corruption organizations,”“non-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zero tolerance for corruption,” “insufficient personnel control system for social leaders,” “failure to strengthen management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sufficient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to ensure sustainability of public-private governance,” and “practice of enacting allopathic legislation according to specific issues with large social impact.”
    In particular, given that the issues presented as limitations are immediate tasks that must be resolved in order for our society to move towards a society of integrity, either the conservative or progressive governments should focus more on the relevant issues and exercise their policy capabil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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