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지식네트워크에의 접근가능성과 산업추격: 중국 반도체 산업의 사례 (Accessibility to External Knowledge Networks and Industrial Catch-up : A Case of the Chinese Semiconductor Indus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15권 / 1호 / 135 ~ 174페이지
· 저자명 : 노성호

초록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매우 빠른 성장을 구가해왔으며 최근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예외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미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성장은 개별 산업에서의 추격에 기초한 것이다. 폐쇄적 계획경제체제를 포기한 중국은 각 산업부문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 외부 기술을 도입해서 빠르게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추격을 달성했다 (Lee, Jee and Eun, 2011). 하지만 반도체 산업에서만큼은 유독 상황이 다르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은 그 동안 정부의 정책지원과 기업설립, 외자유치 등 노력을 통해 일정 정도의 추격을 달성해오고 있지만 시장 측면과 기술 측면의 추격 모두 한계가 있다(Pwc, 2013). 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집적회로 가공 가치사슬에서 기술력 있는 혁신주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반도체 산업추격 노력이 한국과 대만의 성공과는 다르게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 또한 중국에서 많은 산업들이 별다른 정부의 지원 없이도 성공적으로 세계 수준의 기업을 육성해 내고 있는 반면 왜 유독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러한 추격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했을까?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 반도체 산업 혁신주체들의 외부 지식네트워크 획득 노력과 내부 혁신네트워크 구축 노력에 초점을 맞춘다. 반도체 산업은 혁신이 빈번하고 차세대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이 큰 특징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하기 힘든 후발기업의 추격에 불리했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 때문에 외부지식네트워크에의 접근가능성이 산업추격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중국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가질 수 없었고 산업추격에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정치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순탄히 발전할 수 없었다. 기술이전은 물론 설비도입에 더해 제품 수입까지 제약을 받았고 치열한 경쟁 국면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중요한 시점에서 번번히 좌절했다. 외부 지식 네트워크 부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환기술 전략, 토착기업 육성 전략을 활용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최근에는 외자기업 유치를 적극 독려하는 포용적 성장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을 비롯한 후발국 산업추격에 관한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영어초록

Since its reform and opening, China has achieved a rapid economic growth through the last three decades. The economic growth of China is based on technological catch-up in individual industries. Therefore, many studies have examined economic development on the industrial level (Lee, Cho and Jin 2009; Li and Pu 2009; Zhu et al. 2005; Mu and Lee 2005). In semiconductor industry, however, Chinese firms as late-comers are suffering difficulties in catch up.
Although China had made efforts to establish an innovative system, placing priority on semiconductor industr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it could not secure world class semiconductor wafer processing technology (Pwc, 2013).
With this background, this study explores the reason why semiconductor industry in China had to suffer limitations in industrial catch up focusing on the absence of external knowledge network, and describes past efforts of Chinese government to overcome those difficulties. China could not access external knowledge because of restrictions on technology transfer by western countries including Wassenaar Arrangement and Prohibition of State-of-the-art Technology Transfer of Taiwan. Additionally, as competition in industry becomes fiercer, security on wafer processing technology becomes enforced.
As the access to external knowledge network was limited,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that could compete with world-class firms could not grow in China. Consequently, the development of internal innovation network between innovative players was delayed also. This case of semiconductor industry in China may present many implications to industrial catch up of developing countries with lack of external knowledge networ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