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의 탄소 감축 효과: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산업을 중심으로 (CO2 Reduction’s Effect of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E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35권 / 1호 / 1 ~ 20페이지
· 저자명 : 신창훈, 김종석, 강은숙

초록

이 논문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가 탄소집약도(=탄소배출량/에너지소비량)에 미치는 순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통적인 추정 방법인 이중차분법(DiD)과 회귀 단절(RD)를 결합한 새로운 「2단계 차분 단절 회귀모형(Two-State Differences in Discontinuity Model)」을 개발한 다음, 인과 추정에 사용하였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산업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도출된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준실험설계에 기초한 인과추정을 수행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이 제도가 탄소집약도 를 줄이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을 통합한 전체 기간을 살펴봤을 때, 이 제도는 탄소집약도 개선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the newly introduced the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ETS)」 on the carbon-energy ratio. For this purpose, we develop a new empirical method, the 「Two-State Differences in Discontinuity Model」. This combines the two methods, I. e. DiD and RD in order to establish a two-state estimation approach. The results are as follows: over the first planning period(2015-2017) of the ETS, the policy is effective, but this does not to the second period (2018-2020) of the ETS. Finally over the whole period encompassing the 1st and 2nd period, the ETS is not successfu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