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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新《证券法》下投资者保护之反思与重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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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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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新《证券法》下投资者保护之反思与重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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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46권 / 221 ~ 241페이지
    · 저자명 : 耿利航, 孙宝玲

    초록

    新《证券法》在第六章专章规定了“投资者保护”,但其中规则的体系定位不明,内容逻辑混乱,甚至可能减损投资者保护的制度价值. 投资者保护是证券法的根本目标,应对证券法具体制度展开和规则设计起到统 摄作用,而非一个章节可以涵盖. 从证券法的基本原理而言,公开原则是实现投资者保护的手段. 公开原则有两个制度面向:信息披露制度和证券私人诉讼制度,二者共同构成了证券法的基石性制度. 新《证券法》下投资者保护之重构需要探析信息披露制度中增加的简明披露规则、同时披露规则和自愿披露规则对于普通投资者和专业投资者不同的制度性含义;同时,有必要扫清证券私人诉讼的司法障碍,为私人诉讼的开展提供激励,促进二元制度面向在投资者保护中的有机互动.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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