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덤핑관세부과 사례 연구 - OPTOMAGIC 광섬유 재심사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Imposing Anti-Dumping Duty on China - Focused on Retrial of Korea OPTOMAGIC Optical Fiber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상학 / 25권 / 2호 / 127 ~ 148페이지
· 저자명 : 이기환, 김희길

초록

중국의 무역구제제도는 1994년 중국대외무역법(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1997년 3월 25일 국무원명으로 중국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례(中華人民共和國反傾銷和反補貼條例)를 제정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중국은 WTO 가입 시 합의사항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관련 규정을 WTO 협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26일자로 중화인민공화국반덤핑조례(이하 반덤핑조례로 칭함)와 중화인민공화국반보조금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보장조치조례를 국무원령으로 통과시켜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결국 중국의 반덤핑조례가 반덤핑조치에 근거가 되는 주요 법규가 되었다.
중국은 반덤핑조례에 의거하여 외국의 수입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될 때 덤핑관세부과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거에 의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WTO 통계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 각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479건의 반덤핑조사를 한 반면, 중국은 세계를 대상으로 151건을 조사하였고, 그중 한국을 대상으로 31건의 조사가 있었으며 22건의 반덤핑부과조치를 시행하였다. 한국을 대상으로 반덤핑조사가 가장 많은데 주로 석유화학과 철강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반덤핑 규제가 물량조절이 힘든 산업적 특성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는 중국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대중국 주력 수출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이 상당수 중복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은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새로운 분야인 첨단산업도 점차 한국과 중복되어지고 있다. 더구나 첨단산업의 제품은 수출금액이 크기 때문에 반덤핑으로 제소된다면 그 영향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기업의 덤핑신고가 있는 경우 즉시 조사를 개시하여 1년 이내로 예비판정을 하는데 대부분 덤핑판정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상대국들은 재심을 신청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당수의 기업들이 재심신청을 한 결과, 일부기업은 세율이 낮아졌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원심판정의 결과가 그대로 최종판정으로 이어졌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 중국제품에 대한 덤핑조사가 아닌, 중국 내의 한국 수출품에 대한 덤핑조사와 반덤핑관세부과에 관련된 실제적 사례를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덤핑조사에 대한 사례분석은 우리나라 산업이나 기업이 중국에서 반덤핑 제소를 피할 수 있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중국의 산업고도화는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많은 첨단제품들과 무역마찰이 계속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 첨단산업으로는 최초로 중국의 반덤핑제소 대상이 된 광섬유기업의 재심사 요구에 따른 진행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반덤핑관세부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먼저 검토하였으며, Ⅱ장에서 중국의 반덤핑관세부과에 대한 반덤핑판정 규정, 절차 및 판정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과 현재까지 중국이 한국에 반덤핑 조치를 위해 제소한 내역들을 간단히 검토하였고, 중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한 행정 재심제도를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한국의 광섬유생산기업인 (주)OPTOMAGIC이 중국의 제소와 판정에 대한 불복으로 재심사를 통해 반덤핑관세를 낮춘 사례를 정리하였다. Ⅳ장에서는 중국의 반덤핑제소가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인지 시사점을 정리하고, Ⅴ장에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has not studied for Korean dumping investigation against Chinese products, but for the actual case of Chinese anti-dumping investigation and anti-dumping duty against Korean exported products. It has focused on the procedure of re-investigation on the first case of Chinese anti-dumping investigation against Korean advanced optical fiber products.
Firstly, it has overviewed on dumping related regulations, procedures, general review on judgments and the details of Chinese anti-dumping cases against Korean products. Secondly, it has summarized on the case of Chinese anti-dumping investigation, Korean company’s appeal on the decision and reducing the anti-dumping duty on the Korean company (OPTOMAGIC) of optical fiber products. Finally, it has tried to indicate what kind of impact would occur to the Korean industry and companies because of Chinese anti-dumping investigation.
In conclusion, it is required for well-prepared documentations and prompt responses to comply Chinese regulations and standards in case of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and appeal. It is also required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keep a good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channels with the Chinese Commerce Department in terms of anti-dumping issues. Those efforts should resolve on anti-dumping duty and other trade issues with China which are becoming much more frequent ones recent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