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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新반덤핑규정에 대한 연구 : 덤핑계산방법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U’s New Anti-Dumping Regulation : Focusing on Dumping Calculation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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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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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新반덤핑규정에 대한 연구 : 덤핑계산방법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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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1권 / 3호 / 139 ~ 154페이지
    · 저자명 : 황선영

    초록

    EU는 최근 기존의 EU 반덤핑규정 2016/1036을 개정한 EU 반덤핑규정 2017/2321에 새로운 덤핑계산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EU 반덤핑규정 2016/1036의 제2조의 7(a)(b)에서 비시장경제국과 시장경제국을 구분하여 덤핑마진산정 방식을 달리하여 계산하여 부과한 방식을 변경하여 기존 규정의 제2조에‘중대한 왜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6a를 추가한 부분이다. 이러한 새로운 덤핑계산방법은 결과적으로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덤핑계산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중대한 왜곡’은 비시장경제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EU의 자체조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이에 대한 국제규범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책으로서 EU 당국의 정보 요구에 대한성실한 응답과 정보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며 EU가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한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European Union recently revised its existing anti-dumping regulations (hereinafter EU anti-dumping regulations 2016/1036). The key content of the new anti-dumping regulations (hereinafter EU anti-dumping regulations 2017/2321), which proposed a new dumping calculation methodology, is a separate dumping between non-market economies and market economies in Article 2(7)(a)(b) of EU Anti-Dumping Regulations 2016/1036. By changing the method of calculating and imposing a different margin calculation method, EU Anti-Dumping Regulation 2017/2321 added 6a, which introduced a new concept of'significant distortion' to Article 2 of the existing regulation, to calculate the same dumping margin calculation for all trading partners. As a result,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is new dumping calculation method is not a general dumping calculation method according to regulations, and the ‘significant distortion’ is sai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non-market economies. However, since it is not possible to raise an issue in the EU's self-investigation, and there is no international norm for this, Korea's countermeasures should ensure sincere response to information requests from EU authorities and transparency of in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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