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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Policy of Government : Focused on the anti-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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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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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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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 / 25권 / 3호 / 153 ~ 176페이지
    · 저자명 : 송건섭

    초록

    논문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과 효과조사를 통해 부패방지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측정변수로는 사회부패수준, 부패인지 관심, 법시행효과, 부패방지성과 등이며, 2016년과 2020년에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사회적 부패수준 및 부패에 대한 관심도가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보다 현재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성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적 부패 수준이 높을수록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지 및 관심도는 높아지고, 법률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크게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의 부정청탁 수준과 부패행위가 심각할수록 법규제 및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게 되고, 부정청탁에 대한 관행과 불신 풍조를 개선하려는 효과가 증대되기 때문이다. 셋째, 법시행의 효과가 높을수록 부패방지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사회부패수준 정도는 법시행효과를 매개하여 부패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인 시사점은 첫째, 부정 청탁에 대한 심각성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청탁금지법을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부정 청탁에 대한 관행 및 불신 풍조를 제거하여 법 시행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셋째, 청탁금지법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시행효과를 강화하고,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verified the influencing factors on anti-corruption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the anti-graft act. Measured variables include social corruption level, perception and interest in corruption, law enforcement effect, and anti-corruption performance, and data surveyed in 2016 and 2020 were us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social corruption and interest in corruption were lower in the present than at the beginning of the enforcement of the anti-graft act. This is the fact that the enforcement effect of the law is not showing as high performance as expected. Second, the higher the level of social corruption, the higher the degree of awareness and interest in the law, and the effect of law enforcement was greatly improved. This is because the more serious the level of solicitation and corruption in society, the stronger the desire for legal regulation and punishment, and the greater the effect of improving the practices and distrust of solicitation. Third, the higher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enforcement, the more positive it has on anti-corruption performance. And the degree of social corruption was found to have an influence on corruption performance by mediating the law enforcement effect.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irst, efforts to improve the severity of illegal solicitation are needed, and awareness of the anti-graft act must be strengthened. Seco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law enforcement by removing practices and distrust regarding illegal solicitation. Third,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anti-graft act, the enforcement effect of the law must be strengthened, and strong regulations and punishments are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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