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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산업의 유해성과 그 해소 방안 - 삼성반도체 사례를 중심으로 - (Hazardous Working Conditions Problem of the High-tech Industries and its Solutions : Learning from the SAMSUNG Semiconducto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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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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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산업의 유해성과 그 해소 방안 - 삼성반도체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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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39호 / 51 ~ 88페이지
    · 저자명 : 임자운

    초록

    반도체로 대표되는 첨단 전자산업은 오랜 시간 국내의 경제 성장을 주도해 왔지만, 그 이면에는 유해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따른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가 있었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제기된지 8년이 지났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업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첨단 산업의 유해환경은 그 산업의 고유한 특성들, 즉 공정의 복잡성, 생산기술의 빠른 변화, 높은 생산효율이 요구되는 점, 비밀이 많은 점, 제품에 최적화된 특수한 작업환경 등에서 비롯된다. 특히 ‘알려지지 않은 위험’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누구도 조사하지 않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위험과 기업은 알고 있으나 은폐된 위험들이 산재되어 있다.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영업 비밀에 대한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산업재해 보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것도 산업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It has been eight years since the occupational illness issue of Samsung semiconductor plants was raised. Over the period, there was a considerable progress. The diseases of some workers were recognized as occupational illness. However, semiconductor workers are still exposed to the risks of industrial diseases. It is not simply a problem to do with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stead, it is a problem of High-tech electronic industries as a whole. Although the industries have le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hidden behind the growth have been the occupational diseases of workers resulting from the exposure to chemicals and radiation.
    Hazardous working conditions of the high-tech industries come from the industries’ distinct features. Complexity; high standards of production efficiency; a number of business secrets; special working condition requirements; and the lack of proper management system for safety and health are the main features which create the toxic work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unknown risks is a great concern. A large number of risks in workplaces have been covered up due to the overuse of trade secret protection. Furthermore, a lack of public awareness and of relevant institutions have blocked proper investigations into the risks.
    The key resolution of the problem is to guarantee the right to know of worker. Furthermore, the prior approval system on the trade secret should be introduced. Shifting burden of proof on the compensation requirements for occupational disease also would be very helpful to prevent industrial disast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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