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중국의 통일정책과 법률전(法律戰)- 「반분열국가법」을 중심으로 - (China's Unification Policy and Legal Warfare - Focused on 「The Anti-Secession Law」 -)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9.02
36P 미리보기
중국의 통일정책과 법률전(法律戰)- 「반분열국가법」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37권 / 1 ~ 36페이지
    · 저자명 : 김준영

    초록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하나의 중국’ 통일 정책과 2005년 입법화된 「반분열국가법」의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대(對)대만 통일정책을 이해하고 중국인민해방군이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는 법률전(法律戰)을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중국에서 오늘날의 전쟁은 법률전, 심리전, 여론전으로 구성되는 ‘삼전(三戰)’의 조합을 핵심으로 하며, ‘법률전’은 이미 일종의 독립한 작전양식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반분열국가법」, 「국가안전법」 등은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를 중국 국내법으로서 중국 당국의 마음대로 ‘통일’과 ‘대만 독립’ 등을 해석할 수 있게 한 전형적인 법률전이다. 특히 「반분열국가법」은 대만독립에 대한 무력사용을 법제화함으로서 무력사용의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통일정책노선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법률전 전략을 보여준다. 중국의 통일정책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국내법의 정비는 법률전의 전개에서 최고 핵심인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법률적 근거가 된다. 특히 2015년 중국의 국가안전법률 체계를 확립한 「국가안전법(國家安全法)」은 법률전의 측면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안전체계 이해를 위하여도 충분히 분석하여 참고할 만하다.
    한반도의 통일과정도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 통일정책을 내세우며 대만에 대하여 전개하고 있는 법률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물론 중국과도 삼전의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즉 북한의 핵(核)과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처리, 주한미군의 주둔, 북한 이탈민 등이 모두 중국과의 법률전 대상이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평화통일을 이루고, 정당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전개하고 있는 전략적 법률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독자적인 법률전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understood China's Unification Policy toward Taiwan by analyzing China's ‘One-China Policy’ toward Taiwan and the Anti-Secession Law, which was enacted in 2005, and analyzed and organized legal warfare, which is being strongly unfolded by the people's liberation army (PLA). In China, today's warfare is based on the combination of three types of warfare - legal warfare, psychological warfare, and public warfare - and legal warfare is assessed to have become a sort of independent operation style.
    China's Anti-Secession Law and National Security Act is the typical legal warfare that interpret ‘unification’ and ‘independence of Taiwan’ in the way the Chinese authorities want. In particular, in the sense that 「The Anti-Secession Law」 suggested the grounds of using force by legalizing use of force toward independence of Taiwan, the Anti-Secession Law shows China's active unification policy course and the corresponding legal warfare strategies. As shown in China's Unification Policy, the organization of domestic law is the key in unfolding legal warfare and a fundamental legal ground. Especially, 「The National Security Act」, which established China's national security legal system in 2015, is worthy of analyzing and making reference to it not only in the aspect of legal warfare but also to understand the Chinese national security system.
    Likewise with the legal warfare being held toward Taiwan by China with its ‘One-China Policy’, the proces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annot avoid disputes with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with China. That is, the issues of handling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stationing of US forces in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 on are the targets of legal warfare with China.
    In order to resolv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and protect justifiable state interests, it is necessary to adequately understand China's strategic legal warfare and organize independent legal warfare readines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국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0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