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 채택과 유럽안보질서의 변화 (Adoption of the EU's Strategic Compass and Change of the European Security Ord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연구 / 41권 / 1호 / 119 ~ 153페이지
· 저자명 : 이승근

초록

유럽 안보환경의 급변에 따라 2022년 3월에 EU에서 채택된 ‘전략적 나침반’은 EU 최초의 일종의 ‘국방백서’이자 유럽 안보를 위한 ‘전략문서’이다. 본 문서는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후 채택된 ‘EU 글로벌 전략’의 실현에 있다. 전략적 나침반 개발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EU의장국이 될 독일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2년여 만에 EU 정상회의에서 이를 승인하여 완성되었다. 전략적 나침반은 2030년까지 EU가 유럽안보를 위해 추구해야할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본 문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본 문서에서 대립적 글로벌 안보환경과 세계적인 권력정치의 도래, 초국가적 위협과 도전 등에 따라 그 대응을 위한 전략으로 대외적인 정보수집능력 향상, 하이브리드 위협과 사이버 공격 대응, 대러시아 및 중국 대응,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EU가 실질적으로 안보방위분야에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EU가 전략적 나침반을 통하여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대응 전략들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관여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분석해 내고 있다.

영어초록

In response to the rapid change of the European security environment, the ‘Strategic Compass’ adopted by the EU in March 2022 is the EU’s first ‘defense white paper’ and a ‘strategy document’ for European security. This document aims for a realization of the ‘EU Global Strategy’ adopted right after the UK's Brexit referendum in June 2016. In particular, Germany, which would become the presidency of the EU from July 2020, had been actively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the document. The Strategic Compass sets goals that the EU should prepare it's strategy for European security by 2030 and presents ways to realize them. Following Russia's invasion to Ukraine, the importance of this document is further highlighted. According to this document, for the purpose of responding to the confrontational global security environment, the advent of global power politics, and transnational threats and challenges, the EU might try to improve external information collection capabilities, find a way to respond to hybrid threats and cyber attacks, develop anti Russia and China strategy including Indo-Pacific strategy. In conclusion, this article analyzes that through the strategic compass, the EU will secure a legitimacy of its engagement polic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strengthening its security capabilities and preparing its own countermeasu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