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반균형적 후생효과: 소주세율조정의 파급효과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논집 / 20권 / 2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박환재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에 조세를 부과하면 다른 연관시장의 가격을 변화시키므로 일반균형 틀 속에서 조세의 후생효과를 파악하는 하버거적 방법론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 실증적 예로서 주류시장의 소주세율을 조정할 경우 연관시장에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당해시장의 정보만으로서 개략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만, 다른 연관시장에 이미 조세가 존재한다면 세수증감효과를 추가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균형 수요곡선’상의 후생효과를 부분균형 후생효과와 비교함으로써 연관시장에의 파급효과로 인한 총 후생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실증적 문제로서 소주시장의 일반균형 수요곡선을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는 방법과 파급효과의 후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주류시장 중 소주시장을 통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관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결코 작지 않으며, 그 비중을 부분균형 수요의 경우와 비교할 때 약 11.4%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