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회수조항과 반엄격해석 조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ithdrawal Clause and Anti-Technicality Clause under Time Charter)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08.03
28P 미리보기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회수조항과 반엄격해석 조항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운물류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운물류연구 / 56호 / 33 ~ 60페이지
    · 저자명 : 한낙현

    초록

    용선료의 지급지연과 선박회수권이 크게 문제로 되는 것은 시황이 나쁠 때 정기용선계약이 성약되어 그 계약기간 중에 시황이 급등하는 때이다. 그것은 고율의 시황용선료를 취득하고 싶은 선주가 용선자의 작은 실수에 따른 용선료의 지급지연을 이유로 선박을 회수하여 다른 용선자와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1946년 NYPE 서식상 용선료의 선급과 선박회수의 규정에 대해 용선자가 착오로 하루라도 용선료를 지급하는 것을 지연한다면 선주의 선박회수를 인정한다는 엄격한 해석이 유지되어 왔다. 이 엄격한 해석을 피하기 위해 용선자 측에서 고안한 것이 반엄격해석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Li Hai호 사건은 선박회수조항과 반엄격해석조항이 관련된 사안이다.

    영어초록

    The vessel Li Hai, a handymax bulk carrier, was chartered on the NYPE 1946 form, and this case is related to the withdrawal clause and the anti-technicality clause. Hire is the paid for the use of the vessel and is usually calculated on the basis of a fixed sum per ton of the vessel deadweight for a specific period of time. It is normally payable in advance at monthly or semi-monthly intervals. Where vessels are chartered for relatively long periods of time, there is constant exposure to the risks of currency devaluations, fluctuations in the market rete of hire, and the effects of inflation on the operating costs of the vessel defrayable by the shipowner. Vessels have accordingly been immediately withdrawn by their owners on a default in payment of the hire and then offered back to the identical charterers for the residue of the charter period at the current enhanced market rate. The courts have maintained a strict approach in the interpretation of such withdrawal clauses and have refused to exercise their discretion by extending towards the charterer any form of equitable relief against forfeiture. This problems can, however, be avoided by including in the charter an anti-technicality clause requiring the shipowner, on default in payment of hire, to give the charterer a specified period of notice before exercising his right to withdraw the vessel.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3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