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IT 협력과 갈등:반도체 산업과 인터넷 규제 사례 (The Coopera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USA and the China:The Cases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and the Internet Regul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수록지 정보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 28권 / 1호 / 53 ~ 88페이지
· 저자명 : 배영자

초록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갈등이 IT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중국의 표준 수용 및 도전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중국이 기존 IT표준을 수용하는 경우 미중 협력 속에 경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반면 중국이 기존 IT표준을 수용하지 않고 이에 도전하는 경우 미중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각각 반도체산업과 인터넷 규제(특히 구글의 중국 철수)를 사례로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반도체산업에서 중국기업들은 자국 산업발전을 위해 세계 반도체생산 네트워크의 구조, 생산방식, 핵심기술 등을 표준으로 수용하고 생산네트워크 안에서 자사의 위상을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하였고 미국 기업들로부터 장비, 생산 방식, 핵심기술의 라이선싱 등의 형태로 표준적인 지식을 제공받아 기술발전을 이루었다. 인터넷 검열, 해킹, 지적재산권 여부를 놓고 벌어진 중국정부 대 구글 및 미국정부의 갈등은 IT부문에서 중국의 위상이 부상하면서 ‘인터넷 국가주권(Sovereignty over Internet)’을 명분으로 내세운 중국과 ‘인터넷자유(Internet Freedom)’를 주장하는 미국 표준이 부딪친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재까지 중국은 부문에 따라 기존 표준의 수용 혹은 도전이라는 복합적인 표준전략을 구사해 왔으나, 향후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함께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기술과 규범 표준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argument regarding the coopera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USA and China, in particular, in the areas of semiconductor industry and internet regulation. The paper argues that th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more dominant and intense when they have been involved in the conflicts on standard- setting. In the case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where the Chinese firms accept the existing transnational semiconductor production network as the standard, the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Chinese firms has been possible. However, the case of the recent withdrawal of the Google from the China is shown to see the conflict on the standard regarding the internet regulation- the internet freedom for the USA and the sovereignty over internet for China and result in the intense conflicts among the firms and governments in the both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