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덤핑법에 관한 사례 연구― 법원의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EU Anti-Dumping Law - Focused on The Standards of Judicial Review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2권 / 2호 / 241 ~ 267페이지
· 저자명 : 김세환

초록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은 단순히 경제적 상황 그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법적 상황 등과 연결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 상황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분야는 무역구제분야이며 이 중에서도 핵심적인 영역이 바로 반덤핑법 분야이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유럽연합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첫째로 EU 반덤핑 사건에서 유럽연합법원은 EU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가급적 개입하지 않고 EU 기관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EU 기관의 조치를 법원의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이다. 이것은 유럽연합법원도 조약상 집행위원회 및 각료회의와 더불어 EU의 한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가진 유럽연합법원의 EU 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는 회원국의 국내법원이 가지는 통제 강도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점차로 개선될 여지가 있음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최근의 사례들에서 EU 기관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를 위배하거나 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게 되면 비록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반덤핑법 영역에서일지라도 법원은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 EU 기관의 사실 판단에 좀 더 깊숙이 개입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EU 반덤핑 사례에서 나타난 재량권 인정, 사실판단의 오류, 절차의 오류 및 권한의 남용 등 네 가지의 사법심사기준은 외견상으로는 서로가 별개로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듯 보이지만, 뮌헨기술대학교 사건, 페트로튜브 사건을 포함한 다수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는 유럽연합법원이 사안을 심사할 때, 이러한 심사기준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최종적인 판결에 이르게끔 작동된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Generally, economic situation is not limited to in itself. It is connected to the complexity of the social, political, legal circumstance in trade defence measures and the anti-dumping measures palys a key role among them.
The EU Court has maintained the opinion that EU institutions enjoy a broad discretion by reason of the complexit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legal situations which they have to examine in the sphere of measures to protect trade. According to case-law, in that sphere review by the Courts of the Union of assessments made by the institutions is limited to verifying that the relevant procedural rules have been complied with, that the facts on which the contested choice is based have been accurately stated and that there has been no manifest error of assessment of the facts or misuse of power.
Given that the Union Institutions enjoy a wide discretion in trade defence matters, actions before the European courts will be successful only where the applicant can show that the Union Institutions have failed to observe the procedural guarantees provided for in the Regulation, have committed manifest errors in the assessment of the facts, or have based the reasons for their decisions on considerations amounting to misuse of powers.
In recent cases, the European courts has stressed the importance for the Union Institutions to respect procedural guarntees and reiterated that respect for the rights of the defence is of crucial importance in anti dumping proceedings.
Despite this change of the European courts' rulings tendancy, the intensity of review to the EU Institutions is still weak. This comes from the fact that the European court is one of the EU Institutions provided in the Treaty. But this court's limit should be surmounted for the progressive unification of EU anti dumping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