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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后劳教时代”构建中国轻罪制度的反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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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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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后劳教时代”构建中国轻罪制度的反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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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2권 / 2호 / 219 ~ 233페이지
    · 저자명 : 李颖峰

    초록

    中国刑法典中不存在 “轻罪”与 “重罪”的法定分类, 刑法典之外也没有另外的轻罪法。中国刑法典基本上采取了同时要求不法行为的 “质”与 “量”的犯罪成立模式, 因此,大部分违法行为若在 “量”上达不到成立犯罪的要求, 一般将被排除在犯罪领域之外而受到行政处罚。相关行政处罚法规中, 适用较多的是 ≪治安管理处罚法≫, 该法与韩国的 ≪轻犯罪处罚法≫在某种意义上有相似之处, 但该法属于行政法, 而不是刑事法, 即该法规定的行为属于行政违法行为, 而非犯罪行为。一直以来, 中国的违法犯罪制裁体系由 “治安管理处罚-劳动教养-刑事处罚”的三极构成, 其中, 劳动教养制度的处罚对象较为复杂, 但一般认为可以概括为轻微的犯罪行为与严重的行政违法行为。从形式上看, 劳动教养制度可以起到衔接刑事处罚与行政处罚, 以及在犯罪化领域与非犯罪化领域的调和作用, 但是因其存在诸多问题, 该制度于2013年被废止。劳动教养制度废除后, 出于弥合处罚体系空白的考虑, 构建轻罪制度的主张变得相当活跃。其中, 主张在刑法典之外制定轻罪法, 将原先劳动教养制度的部分处罚对象、≪治安管理处罚法≫的部分处罚对象, 以及其他需要予以轻罪化的行为纳入其中, 并规定非常简易的审理程序, 使较轻的犯罪行为也能得到法院的审理, 是理论上较为有力的观点。但是, 考虑到刑法的谦抑性以及中国的传统法律文化, 主张将公共场所大小便、乱扔垃圾、噪音扰民、张贴广告等韩国 ≪轻犯罪处罚法≫规定的多数行为予以轻罪化的观点在中国学界则较为罕见。对于引入轻罪制度的学界部分意见, 中国的立法机关出于犯罪圈大幅扩张、有犯罪前科人数急剧增加等担忧, 对轻罪法一直持慎重态度。但是, 在醉驾入刑收到较好预防效果的现在, 立法机关的态度存在转变的可能, 即从立法机关的立场看, 通过轻罪化,塑造国民的规范意识, 并非不可接受。本文认为, 建立轻罪制度符合法治发展的大方向, 但是目前中国尚不具备系统构建轻罪制度的各方面条件, 现阶段中国应当尽可能在现有制度框架内或者不对现有制度进行颠覆性改造的情况下, 通过设立、完善相关制度与规定, 逐步推进轻罪制度的构建。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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