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발전모델의 변화: 반도체 산업정책 사례 (Transformation of China’s Development Model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Case of the Semiconductor Industrial Policy)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2.08
28P 미리보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발전모델의 변화: 반도체 산업정책 사례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시아리뷰 / 12권 / 2호 / 107 ~ 134페이지
    · 저자명 : 이왕휘

    초록

    이 글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정책의 분석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발전모델의 변화를 평가한다. 1978년 개혁개 방 이전 중국 반도체 산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정책에 따라 발전해 왔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이후 중국 반도체 산업은 미국, 일본, 대만 및 한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독자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2013년 집권한 시진핑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수입대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는 대규모 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외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인재 유치와 기술협력에도 관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급률은 크게 상승하지 못했으며 기술 격차도 비약적으로 축소되지 않았 다. 산업정책의 목표에 미달한 것은 시진핑 정부가 도입한 발전모델의 한계로 해석될 수 있다. 수입대체 전략은 장기적 발 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장비 도입과 전문가 영입에 치중하였다. 또한, 중앙 정부 와 충분한 조율 없이 여러 지방 정부가 산업정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원과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무역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대중 제재는 산업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켰다. 미국의 제재로 중국 기업은 첨단기업의 인수합병은 물론 주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진핑 정부가 추진한 반도체 산업정책은 대내적 한계와 대외적 압박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이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시진핑 정부의 발전모델은 발전국가보다는 국가자본주의에 더 부합하는 것 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valuates the transformation of China’s development model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by analyzing the semiconductor industrial policy. Before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in 1978, the industry had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policy. Subsequently, the industry has adopted a strategy to actively attract US, Japanese, Taiwanese, and Korean companies. As China’s economic rise began in earnest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the Xi Jinping government, which took power in 2013, promoted an import-substitution policy. The government directly supported the development of semiconductor technology by creating large-scale funds, and was involved in attracting talent and technology cooperation to acquire overseas technology. Despite these efforts, the semiconductor self-sufficiency rate did not rise significantly, and the technology gap did not narrow significantly. The failure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policy can be interpreted as a limitation of the development model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The state-led model, which aims to support import-substitution, focused on introducing equipments and recruiting experts that can achieve results in the short term rather than investing in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long-term development. In addition, as local governments, which are not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promoted industrial policies in their own capacity, side effects occurred where resources and manpower could not be efficiently utilized. Since the outbreak of the trade war, U.S. sanctions against China have halved the effectiveness of the industrial policy. The trade war acted as an obstacle to industrial policy. Due to U.S. sanctions on the semiconductor industry, Chinese companies are not allowed to purchase major equipment and software as well as mergers and acquisitions of high-tech companies. Therefore, the development model promoted by the Xi administration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ailed due to internal limitations and external pressures. Unlike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China has not achieved long-term growth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 development model can be evaluated as more in line with state capitalism than developmental stat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아시아리뷰”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5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3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