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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한국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에 관한 연구 (The United States’ Anti-dumping Decisions agains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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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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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한국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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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상논총 / 37권 / 1호 / 45 ~ 61페이지
    · 저자명 : 윤승환

    초록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FTA 재협상을 관철시키고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을 면제하는 대신에 지난 3년 간(2015~2017년) 실적을 기준으로 철강 수입의 70% 쿼터를 설정했으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해서는 41.1%라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을 고려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미국 수입규제 조치의 약 80%가 반덤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1986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미국 반덤핑 피해 조사 및 관세 부과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미 FTA 발효 7년째로 접어드는 지금 FTA가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 분석 모형의 설정된 변수들이 단위근(Unit Root)을 가지고 있으나 요한슨 공적분 검정(Johansen Cointegration Test)을 통해 변수 간 장기균형 관계를 확인한 후 벡터오차수정모형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통해 공적분 계수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보호 무역 압력은 낮아지지만, 미국의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수입침투율이 높아질수록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대한 반덤핑 피해 조사 및 관세 부과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미 FTA 발효는 반덤핑 건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달리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FTA를 통한 양국 간 정치경제적 동맹을 강화하는 것 보다는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 간 무역수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그 영향을 파악할 수 없었다.

    영어초록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2017, the US achieved its goal of renegotiating its FTA with Korea and subsequently exempting it from its threatened implementation of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in return for a steel export quota of about 70% of Korea’s annual US-bound steel export volume averaged over the past three years (2015~2017). Considering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the fact that about 80% of US import restrictions are anti-dumping measures for Korean product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of the US anti-dumping decisions against Korea for the 31-year period from 1986 to 2017. This study also examines how the current FTA, which is now in its seventh year sinc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US FTA, has affected US import controls.
    The variables of the estimation model have Unit Root, but Johansen Cointegration Tests confirm the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Cointegration coefficients through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re then obtained. Results suggest that the higher the US economic growth rate, the lower the trade protection pressure, and as the unemployment rate rises and the ratio of import penetration increases, the number of US antidumping decisions against Korea also increases. The trade bal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KORUS FTA in effect appears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number of anti-dumping decisions, although this analysis result is open to interpretation. However, it seems that the United States prioritizes its economic interests over strengthen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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