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정책의 정책혁신 모색 ― 시스템반도체정책 사례 ― (Note on policy inovation focusing on inovative industrial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발전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발전연구 / 26권 / 4호 / 23 ~ 44페이지
· 저자명 : 박규호

초록

몇 번의 정부에서 시도된 혁신성장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제한적이었다는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혁신성장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노력의 일환으로 정책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책혁신이 이루어질 때 주목해야 할 요소를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다. 개념적 논의와 시스템반도체정책사례 리뷰를 통해 지식의 담지자인 인력과 기업간 위계관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혁신성장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를바탕으로 정책혁신은 추격시대와는 달리 추격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경로의존적인 요소인 인력 및 역량의 분포와 기업간 위계관계가 미칠 효과를 감안하여 정책목표와 정책전달경로를 설정, 정책효과를 도모하는 것으로 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영어초록

This work tries to explore the necesity of ‘policy inovation’ and the esential element to focus on when aims to inovate inovation, based on the recogniton that the efect of past inovative growth policy is heavily limited with the changed environment. Conceptual discusion and case study on system semiconductor policy lead us to acknowledge that policy failng to recognize the human resource and the vertical hierarchical network of firms show very limited efect on the relevant industry targeted. Therefore, policy inovation should embrace the efect of human resource and network of firms, formed through catch-up phase, and set policy goal and efect transmision path based on the former efect, aiming to making it in efect in post-catch up pha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