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과거청산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 (Overcoming Park Geun-hye’s History War: The Biographical Anthology of Those Who Destroyed the Constit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09호 / 12 ~ 51페이지
· 저자명 : 한홍구

초록

본 논문에서는 우선 한국사회가 민주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고, 왜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이 불처벌(impunity)이라는 갑옷을 입게 되었는가를 살펴본다. 한국에서 과거사 관련 법률은 20개가 넘게 제정되었지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전제로 한 법률은 없다. 구세력이 과거청산에 대해 완강히 저항하는 상황에서충분한 힘을 갖지 못한 과거사 관련 단체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입도 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은 과거 그들이 행한학살이나 고문조작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죄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들의과거를 ‘애국적 행동’으로 미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다음으로 논문에서는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의 경과를 소개하고 있다. 국가폭력 가해자들을 정리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일찌감치제기되었으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같은 기구들이 손을 놓아버리자 몇몇 단체나 개인들이 그러한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청학련계승사업회에서도 구체적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으나 아쉽게도 총회에서 사업안의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평화박물관이 이 사업을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2015년 10월 12일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출범한다. 논문에서는 그 다음으로 반헌법행위자의 선정기준을 소개한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려 한다는 수구보수진영의 불만을 십분수용하여 특정인의 구체적인 행동이 반헌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오늘의 법률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판단할 것이다. 또한 편찬위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여 그 대상을학살·내란·부정선거·고문 및 조작의 4개 영역으로 한정할 것이며 반헌법행위자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국한시키고자 한다. 논문에서는 마지막으로 편찬 절차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2016년도에는 반헌법행위자의 선정기준을 확립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10여 명의 소속 조사연구원들이 개인별로 생애사를 최대한 자세하게 수집하고 정리하여 해당자가 관계된 반헌법행위의 사건파일과 함께 집필예정자에게 전달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필진으로선정될 대한민국의 대표지식인 300인이 대표적인 반헌법행위자들의 행적을 충실히 기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Korea’s decolonization was distorted in the context of the Cold War and national division. The difficulty to rid of the pro-Japanese collaborators and legacy of Japanese militarism has been an obstacle to build democracy in Korea.
South Korea’s first 1948 Constitution embodied the independent movement leaders’ democratic and progressive vision for the new Korea. While the descendants of pro-Japanese collaborators destroyed and violated the Constitution to seize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the democratic groups struggled to maintain the value of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conservatives, who try to advocate for anti-or un-constitutional activities such as the military coup of 1961, the cruel suppression of Kwangju Uprising of 1980, the massacres and atrocities of the Korean War, and the forged spy ring cases based on tortures, allege that they have been champions of the constitutional values. Thus, reinstating the value of the constitution is the first step to cherish democracy and human right in South Korea. In 2009, the Biographical Dictionaries of the Pro-Japanese Collaborators were published. Yet, these dictionaries only tell what happened before August of 1945. In 2015, a project to publish the Biographical Anthology of Those Who Destroyed the Constitution was launched to bring the people who demolished the Constitution to face the judgment of history. This project is an evidence of the progressive’s strenuous endeavor to rid of the legacy of pro-Japanese collaborators; thereby, it aims to mature democracy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