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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보수약정에 대한 반사회적 무효판결 관견 (The Decision as to the Nullity of Criminal Contingency Fee Agreement contrary to Good Morals and Soci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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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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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보수약정에 대한 반사회적 무효판결 관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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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27권 / 4호 / 93 ~ 128페이지
    · 저자명 : 정상현

    초록

    대법원은 2015년 7월 23일 대법관 13명 전원일치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민법 제103조)라고 판결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67년 만이다. 이로 인하여 향후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불구속, 보석, 무죄 등을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른 약정보수금의 지급청구가 좌절되면서 변호사의 수입체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물론 종래의 판결 중에도 보수금 약정이실제로 출연한 노력과 비용의 정도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신의성실의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과다한 부분만 무효라거나 이를 감액해야 한다는판결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형사사건의 특정한 수사방향이나 재판결과를성공으로 정하여 그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합의는 형사사법절차와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백히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선언하면서 기존의 판례도 변경하였다. 이러한 판결의 이면에는 고위 법관이나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과다하게 받아 온 형사성공보수를 염두에 두고,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의혹을 차단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대법원과 변호사업계의 충돌이나 헌법재판소와의 권한분쟁은 차치하더라도,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선언한 본 판결은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자리 잡은 계약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유형이 되므로, 법리적 논쟁의 불씨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계약자유의 한계로서 작용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범주를 대법원이 변경하는 것을막을 수 없으며, 그러한 점에서 본 대법원판결의 법리적 정당성은 확보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근대적 법률역사가 시작된 이래 형사사법절차와 변호사 업무의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사명은 계속 유지되어 온 이념인데, 이제야 형사보수약정이 과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허용하던 기존의 판결을 폐기하면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임을 들어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의 태도가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일반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제103조)와 불법원인급여(제746조)의 이념적 일치에 따라서, 형사성공보수약정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선언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을 통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의뢰인이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성공보수금이지나치게 과다하고 의뢰인이 궁박한 상태에서 성공보수약정을 하였다면, 수익자인변호사의 불법성이 의뢰인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고, 급여자인 의뢰인의 불법성은 미약하다고 보아 의뢰인은 변호사에 대하여 성공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의뢰인의 불법성은 없다고 단정할 수있는지, 불법성비교이론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수익자의 현저한 불법성(사기도박) 을 요구함으로써 실제로 이를 잘 인정하지 않는 바, 그럼에도 변호사에게 현저하게 불법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지, 나아가 형사성공보수약정이 변호사직무의 공공성과 염결성에 근거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오히려 의뢰인이 성공보수금 지급을 약속함으로써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염결성을 해친 결과이고 변호사는 그로 인하여 이를 지키지 못한 불이익을 안게 되므로 주객이 전도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영어초록

    The Korean Supreme Court unanimously decided as to the contingency fee agreement in a criminal case on July 23, 2015 with all 13 Supreme Court judges considering it a juridical act contrary to good morals and social order (the Article 103 of the Korean Civil Law). It has been 67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in 1948.
    Accordingly, laws will not be able to claim the validity of a contingency fee agreement for a criminal case under such conditions as non-indictment, non-detention, and bail, acquittal and inability to request payment of contingency fees is inevitably cause seismic changes in attorney fee structure. Of course, some previous rulings found inappropriate civil case attorney fees invalid or imposing excessive contingency fees compared to the cost and effort provided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us invalid or required to be reduced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or equity. However, the latest ruling changed the precedent that found a success fee valid in principle with only its excessiveness null and void while declaring contingency fee agreement made between an attorney and a client who determine a specific investigative direction or trial outcome as a success and eligibility for success fee payment contrary to social order in order to ensure a legitimate criminal procedure and public nature of attorney services. Legal circles believe the Supreme Court’s intent to solidify the confidence of criminal justice by eliminating suspicion of ‘One law for the rich and another for the poor’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practice of high-ranking judge- or prosecutor-turned attorneys imposing excessive criminal case success fees is behind the recent ruling.
    Setting aside the conflict between the Supreme Court and the attorneys’ circle as well as the dispute of authority with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ruling that found criminal case contingency fee agreements an antisocial juridical act is a new type of ruling that directly restricts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at has long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which is most likely to trigger juridical disputes ahead. Of course, it is not possible to block the Supreme Court from changing the scope of antisocial juridical acts as the limitation of freedom of contract and, in that respect, the judicial legitimacy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can be secured. However, the judicial mission that the criminal procedure and the publicness of attorney services that have been upheld since the beginning of the contemporary law history of Korea cannot be changed and, against this backdrop, it is necessary to contemplate and review if the stance of the Supreme Court that ruled against the contingency fee agreement by calling it an anti-social judicial act while discarding precedent rulings that allowed criminal case success fees as long as they are not excessive.
    It is not unreasonable for a court to nullify a judicial act that requires restrictions based on the general principle of law, and the recent judgment of invalidating the contingency fee agreement in criminal case in a bid to protect the publicness of attorney services and the value of confidence in criminal justice system is a rational decision. However, a payment of success fee, once made by a client, belongs to the category of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s the payment is made against good public order and customs and, since, in this case, the attorney cannot be the sole illegal cause, the client, in principle, should not be allowed to request for refund as long as the success fee is not excessive and unless the contingency fee agreement is made while the client is in needy circumstances so that the attorney’s illegality is considerably larger than that of the client. However, whether or not the client’s illegality can be neglected, whether or not the attorney’s illegality is considerably large while the stance of judicial precedents in light of theory of the comparison of illegality do not accept it by requesting beneficiary’s considerable illegality (fraudulent gambling) and further whether or not putting the cart before the horse if the criminal case contingency fee agreement belongs to the antisocial illegal act based on the publicness of attorney services while attorney end up disadvantages require further contemp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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