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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경제안보: 신남향정책과 반도체 산업 (Taiwan’s Economic Security: The New Southbound Policy and Semiconducto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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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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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경제안보: 신남향정책과 반도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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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32권 / 3호 / 107 ~ 138페이지
    · 저자명 : 이왕휘, 박성빈

    초록

    이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심각해지는 경제안보 정책을 분석한다. 2016년 5월 취 임한 이후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다변화를 통해 대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ASEAN 10개국, 남아시아 6개국 및 호주·뉴질랜드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중 의존도는 결정적으로 낮아지지 않았다. 2016~2022년 사이 무역과 투자에서 신남향 18개국의 비중이 조금 증가했지만,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줄지 않았다. 대만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대중 수출이 증가하면서, 대만은 2020 년 한국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신남향 18개국 과 경제 및 인적 교류 강화가 중국의 위협을 명확하게 감소시키지 못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면서, 대만의 대외정책의 초점이 신남향 18개국보다 인도태평양전략을 추구하는 미 국과 일본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미국 고위층이 대만을 방문하거나 대만 고위층이 미국 을 방문할 때마다 중국은 군사훈련을 통해 양안관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또한 최대 수출 품인 반도체가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다변화를 통해 대중 의존도를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남향정책은 우리나라의 신남방정 책 및 인도태평양전략과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신남향정책은 우리나라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경제적 차원에서 수출 주력 품목의 다양화와 수출 시장의 다변화 가 동시에 필요하다. 동시에 미국과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 중국 이 군사적으로 반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security policy that is getting serious ami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Since taking office in May 2016,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President Tsai Ing-wen has sought to establish strategic partnerships with 10 ASEAN countries, six South Asian countries, and Australia and New Zealand to reduce dependence on China through diversification. Despite this policy, its reliance on China has not decisively decreased. From 2016 to 2022, the proportion of the 18 New Southbound countries in trade and investment increased slightly, but China’s share hardly diminished. Taiwan surpassed South Korea as China’s largest importer in 2020 as exports of semiconductors, its largest export, surged. Strengthening economic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with the 18 countries has not clearly lowered China’s threats. A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tensifies, the focus of Taiwan’s foreign policy has shifted from the 18 countries to the U.S. and Japan that pursue the Indo-Pacific strategy. When high-ranking U.S. officials visited Taiwan or high-ranking Taiwanese officials visited the U.S., China raised tensions in cross-strait relations through military exercises. In addition, cutting-edge semiconductors have been negatively affected by the U.S. export controls to China. The New Southbound Policy is similar to Korea’s New Southern Policy and Indo-Pacific Strategy in that it shares the goal of reducing dependence on China through diversification. In this respect, the New Southbound Policy can provid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t the economic level,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both export items and export markets. It is also needed to persuade China from provoking militarily to the Indo-Pacific strategy that strengthens cooperation with the U.S. and Japa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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