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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제도의 최소부과원칙 적용방식 개선방안 (Lesser duty Rule in Anti-dumping Duty System: Conceptual Base, Application Method and Sugges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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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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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제도의 최소부과원칙 적용방식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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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상법률 / 107호 / 10 ~ 43페이지
    · 저자명 : 현정택, 조연상

    초록

    최소부과원칙은 반덤핑제도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 중 하나이다. 이 논문에서는 최소부과원칙의 개념과 적용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WTO는 덤핑마진 미만의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경우 덤핑마진 미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 개념상으로 피해산정을 위한 목표가격은 덤핑이전 또는 덤핑의 영향이 없었을 경우의 균형시장가격이어야 한다. 호주의 덤핑이 없었을 경우의 시장가격(USP)은 목표가격의 개념과 유사하다. 멕시코의 비왜곡 국제가격(UIP) 역시 균형가격의 지표가 될 수 있다. EU의 최소부과원칙은 목표가격을 덤핑이 없었을 때의 비용에 이윤을 합한 것으로 본다.
    선행연구는 한국의 최소부과원칙이 EU방식을 따른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목표가격이 덤핑의 영향이 없었을 때의 균형가격을 반영해야한다는 개념적 기초가 부족하다. 게다가 EU의 피해마진은 98.5%가 산정되는 경우도 있을 만큼 매우 높은 반면, 한국의 피해마진은 대개 낮은 수준으로 덤핑방지관세의 결과가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치 않다. 또한 모든 수출자와 국가에 단일 피해마진을 적용하는데 이 방법은 덤핑마진이 높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인 수출자에게 너무 관대하다.
    한국이 최소부과원칙 적용을 위한 목표가격 추정시, 가격을 기반한 두 가지 방식과 비용을 토대로 한 두가지 방식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피해마진은 관련된 정보의 입수가 가능한 한 개별 수출자나 수출국별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마진 산정시 품질 및 브랜드의 차이를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Lesser duty Rule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anti-dumping duty system.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concept and application method of the lesser-duty rule.
    The WTO recommends that anti-dumping duty be less than dumping margin if such lesser duty would be adequate to remove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Conceptually, target price for injury calculation should be the equilibrium market price of the period before dumping or without the influence of dumping. Australia’s unsuppressed selling price (USP) is similar to this concept of target price. Mexico’s unitary international price (UIP) can also be an indicator of equilibrium price. EU’s Lesser duty Rule set the target price equal to cost plus profit margin without dumping influence.
    Current literature describes that Korea’s Lesser duty Rule follows the EU model. However, Korea’s system lacks the conceptual base that target price should reflect the equilibrium price without dumping influence. Moreover, actual injury margin calculated in Korea is usually low, while the injury margin in EU is very high (up to 98.5%). The resulting anti-dumping duty in Korea may not be adequate enough to remove the injury. Korea applies a single average injury margin to all exporters and countries in an anti-dumping case. The method is too generous to exporters with high dumping margin and uncooperative exporters to investigation.
    We recommend that Korea adopt four application methods of lesser duty rule: two price-based and two cost-based. We also recommend that injury margin should be calculated for each individual exporter or exporting country to the extent that relevant information can be obtained. We also suggest that difference in quality and brand loyalty should be reflected in injury margin calcu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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