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운동과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The SHARPS Movement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Labor Healt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09호 / 113 ~ 152페이지
· 저자명 : 김종영, 김희윤

초록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운동’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8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되면서 한국의 노동안전보건의 민낯을 드러내왔다. 반올림 운동은 한국 사회에 노동안전과 노동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일대 충격파를 던진 사건으로 언론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다루어졌으나 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반올림 운동을 체화된 노동보건운동과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두 측면에서 분석적으로 이해한다. 반올림 운동의 복잡다단한 전개는 노동환경과 노동자 건강에 대한 지식의 불확실성과 사후성, 그리고 노동자 건강과 산업안전보건의 정치경제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반올림 운동은 개인의 질병으로 치부될 뻔한 반도체 산업 노동자의 질병을 사회적 발견을 통해 집단적, 정치적 질병으로 밝혀가면서 ‘체화된 노동보건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반도체 산업의 직업병 인정의 난해함과 복잡성은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반도체 산업질병은노동자 건강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과학적 체계의 불평등과 연관된다. 이 다차원적 불평등은 노동환경에 대한 기업(삼성)의 통제와 알 권리의 독점, 제한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전가된 입증책임의 원칙, 산업질병을 연구하는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엄격한 인과성의 적용, 행정부의 보수적인 산재보험보상운영, 산업재해 판정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반올림 운동 과정을 통해 반도체 산업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증거가 쌓여감으로써 노동환경과 노동자 질병에 대한 원인주의적 판단보다 상당인과관계가 설득력을 얻고,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이 점차 제도적으로 포용되었다. 따라서 반올림 운동은 한편으로는 노동환경에 대한 지식의 불확실성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 자본, 권력, 지식의 다층적 비대칭성 속에서 이해돼야 한다. 결과적으로 반올림 운동은 노동자 건강과 노동환경을 둘러싼 산업체계, 보험체계, 과학체계, 법률체계의 모순을 드러내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영어초록

The SHARPS (Supporters for the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movement, which lasted from 2007 until 2016, shocked Korean society, shedding important light on labor safety and the environment. Korean media paid a great deal of attention to this movement; however, it has not been seriously discussed in the academic world. This article views this social movement from two analytical perspectives: the embodied health movement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labor health. The complex development of SHARPS can be understood best by considering the unpredictability and insufficiency of knowledge about disease, as well as the political economy of labor health and the environment. What had been previously considered to be diseases of particular individuals was socially discovered and transformed into collective and politicized disease, and the SHARPS struggle was developed into the embodied social movement. The elusiveness and complexity of diseas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stems from the political economy of labor health. In other words, this collective industrial illness is associated with unequal political, economic, and scientific systems dealing with labor health. The multi-dimensional inequalities are manifested in the industry’s control and monopoly on labor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 Korean government’s conservative management of workers’ compensation, a rigid legal system and high burden of proof for determining the causality of disease, and an inflexible scientific system that studies the causes of disease. The SHARP struggle gained legitimacy by collecting evidence, and the associated formal institutes began to embrace the movement’s demands. The SHARPS movement exposed the contradictions inherent in industrial, scientific, and legal systems dealing with labor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it demanded the reconstruction of related institu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