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오르반정부의 ‘적대의 정치’에 관한 연구 (The ‘Politics of Antagonism’ in Hungary under the Orbán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통합유럽연구 / 15권 / 1호 / 1 ~ 34페이지
· 저자명 : 박정원

초록

이 연구는 체제전환 이후 중유럽의 민주주의 퇴행의 특성과 양상을 규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사례로 중유럽 국가 가운데 민주주의 후퇴의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헝가리를 중심으로 다룬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2010년 이래 집권을 지속하고 있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정권 하 정치를 ‘6반운동(Six-anti Campaign)’으로 특징짓는다. ‘6반운동’의 첫 번째는 ‘반견제와균형’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민주적 통제시스템을 무력화시킨다. 두 번째는 ‘반시민사회’이다. 이는 오르반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탄압하고 제거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반난민’이다. 유럽의 난민위기 이후 헝가리는 EU의 난민할당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반난민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네 번째는 ‘반소로스’이다. 소로스를 상징적 적으로 간주하고 지속적인 반소로스 선전선동이 행해져 왔다. 다섯 번째는 ‘반EU’이다. EU본부와 지속적으로 갈등과 긴장관계를 조성하면서 헝가리인들의 애국심과 민족주의에 호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 다섯 가지 운동의 이념적 기반이 되는 ‘반자유주의’이다. 오르반 수상은 스스로 ‘비자유적 민주주의’를 공언하고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입장의 기치를 들고 있다.
이 6반운동의 귀결로서 헝가리의 현 정치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권위주의 내지 전제정치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다. 오르반정부의 지난 14년에 걸친 통치는 ‘적대의 정치(politics of antagonism)’로 규정될 수 있는바, 앞으로 헝가리정치의 과제는 오르반의 ‘6반운동’을 극복하고,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를 복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characteristics and aspects of the regression of democracy in Central Europe following the system transformation, focusing on Hungary, which shows the most dramatic example of democratic backsliding among Central European countries.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characterizes the policy line under Viktor Orbán's regime, which has been in power since 2010, as the ‘Six-anti Campaign’. The first of the ‘Six-anti Campaign’ is ‘anti-checks and balances’. This neutralizes the democratic control system of democracy. The second is ‘anti-civil society’. This aims to suppress and eliminate critical voices against the Orbán government. The third is ‘anti-migrant’. Following the refugee crisis in Europe, Hungary has refused the EU's refugee quotas and continues to promote an anti-immigrant campaign. The fourth is ‘anti-Soros’. Soros has been considered a symbolic enemy, and continuous anti-Soros propaganda has been carried out. The fifth is ‘anti-EU’. It involves creating ongoing conflicts and tensions with the EU headquarters while appealing to the patriotism and nationalism of the Hungarian people. Lastly, ‘anti-liberalism’ is the ideological basis for the above five campaigns. Prime Minister Orbán himself has declared ‘illiberal democracy’ and holds the banner of opposition to liberalism.
As a result of this ‘Six-anti Campaign’, Hungary’s current politics show a regression of democracy and the emergence of authoritarianism or absolutism. The last 14 years of the Orbán government’s rule can be defined as ‘politics of antagonism’, and the future task of Hungarian politics should be to overcome Orbán’s ‘Six-anti Campaign’ and restore the ‘politics of recogni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