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反腐敗 戰略의 評價와 成功要因 (The Evaluation and Success Factors of the Anti-Corruption Strategies in Hong Ko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인문학회
· 수록지 정보 : 동아인문학 / 22호 / 391 ~ 418페이지
· 저자명 : 김정계

초록

본 논문은 우리와 유사한 유교문화권이면서도 우리보다 반부패정책에 있어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홍콩의 반부패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반부패전략에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홍콩은 1841년 영국에 조차돼 156년간 식민지로 있었다. 1997년 7월1일, 중국에 반환되었다. 1970년대 이전까지 홍콩에 있어서 부패문제는 전체 사회의 심각한 이슈였다. 하지만 1974년 2월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의 설립 이후 홍콩의 부패는 급격히 줄어들어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깨끗한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2011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 의하면, 세계 183개 국가 중 43위(5.4)다. OECD 34개국 중에서는 27위로 하위권이다. 싱가포르는 세계 제5위(9.2)이며, 홍콩은 세계 12위(8.4)다. 그러면 ICAC는 어떻게 해서 부패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까? 즉 홍콩의 반(反)부패전략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며, 무엇이 ICAC 성공의 요인인가?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이슈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focuses on how to improve the anti-corruption strategies of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those of Hong Kong. Korea's 43th(5.4) ranking on the 2011 Corruption Perception Index was confirmed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in the 183-nations study, in comparison with Hong kong's(ranked 12th, 8.4).
Corruption was a serious problem in Hong Kong before the advent of the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ICAC) in February 1974. However, as a result of the ICAC's efforts, corruption is no longer a way of life in Hong Kong. How did the ICAC minimise corruption in Hong Kong? What are the main features of Hong Kong's anti-corruption strategy? Why has Hong Kong succeeded in curbing corruption? It is the critical issue of this artic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