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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 집행에서 행정독점 규제 (Administrative Monopoly Regulation on China’s Anti-Monopoly Law Enforcement)

4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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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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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 집행에서 행정독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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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중국과 중국학 / 22권 / 35 ~ 74페이지
    · 저자명 : 박병진

    초록

    본 연구는 중국 경쟁법의 중점 내용으로 부각되고 있는 행정독점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행정독점은 행정적 강제를 통한 시장질서의 왜곡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목표를 달성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독점을집행하는 법적 체계와 관련규정의 정비, 집행의 실효성 확보 등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중국 반독점법에서 행정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규제체계의 실효성 측면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행정독점은 행정적 본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 관점에서 중국정부는 경제개혁을 가속화하여야하고 행정독점을 유지시키는 제반 요인들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독점법 집행과 관련된 대안으로서 새로운 집행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administrative monopoly is the most serious obstacle to preventcurrent market competition. The problem of administrative monopoliesarises when government uses its power to control markets throughlegislation, regulation, or use of administrative organs to seek abovemarket rents.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rimulgation of the AML,but a number of questions still remain to be answered. Thepromulgation of the AML is just the beginning of a process of deterringAM, and there is still a longway to go for its effective enforcement. Therecent AM cases under the AML show that the practical enforcement ofanti- administrative monopoly is really a challenge and the solutionswill not come easily and quickly, partly because the Articles on AM inthe AML are a compromise in a political process that balances differentinterest groups and pressures. China should take concrete and effectivemeasures to improve its enforcement agencies, to develop sufficientsupplementary rules and regulations, and to carry forward politicalreforms.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of the AML at thecurrent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measures andpractices against AM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from the generalpublic and have also received considerable suppor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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