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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반차별지침(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 고찰 (Eine Studie ueber die 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n der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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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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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반차별지침(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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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9권 / 2호 / 209 ~ 232페이지
    · 저자명 : 신옥주

    초록

    유럽연합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반차별지침으로 불리는 4개의 차별금지지침을 제정하였다. 반차별지침은 다시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 먼저 성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두 개의 지침들로써, 여기에는 직장 이외의 영역에서의 동등처우지침(Gleichbehandlungsrichtlinie ausserhalb des Betriebs 2004/113/EG)과 기존의 남녀동등처우지침(Gleichbehahndlungsrichtlinie 76/207/EWG)을 개정하는 남녀동등처우원칙의 실현을 위한 지침(Gleichbehandlungsrichtlinie zur Verwirklichung des Gleichbehandlungsgrundsatzes 2002/73/EG)이다. 또 다른 하나의 범주는 성이외의 사항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두 개의 지침들이다. 여기에는 반인종차별지침(die Antirassismus-Richtlinie 2000/43/EG)과 종교 등에서의 동등처우실현을 위한 범주지침(Rahmen-Richtlinie fuer die Verwirklichung der Gleichbehandlung 2000/78/EG)이 속한다.
    유럽연합의 반차별지침들은 성, 인종, 종족상의 출신,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성적 지향(sexuelle Ausrichtung) 등을 근거로 하는 직접·간접차별 및 모욕, 성적모욕을 금지한다. 회원국들은 각 지침에 정해진 기한 이내에 이를 자국으로 전환적용 하여야 한다. 유럽연합은 반차별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 회원국이 동 지침들의 실행에 필요한 모든 조처들을 취할 것과, 제재장치를 갖출 것, 회원국의 제재장치에는 차별의 희생자에 대해 손해배상급부가 포함될 수 있고, 제재는 효과적, 비례적, 위협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반차별지침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유럽위원회와 유럽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각 회원국내에서의 차별금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통제하고 있다.
    독일은 반차별지침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전환적용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다가 2006년 일반적인 동등처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AGG)을 제정하였다. 반차별지침을 독일내로 전환적용 한 AGG는 하나의 법안에 4개의 반차별지침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군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법의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한 것이 특징이며, 우리의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전개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사성 있는 법이라 생각한다.

    영어초록

    Europaeische Union hat seit 2000 Jahren der Reihe nach sog. vier Anti-Diskriminierung Richtlinien, erlassen. Sie koennen wieder in zwei Kategorien eingegruppiert werden. Zu erster Gruppe gehoeren die geschlechtsbezogene Gleichbehandlungsrichtlinie. Die eine ist Gleichbehandlungsrichtlinie ausserhalb des Betriebs 2004/113/EG und die andere Gleichbehandlungsrichtlinie zur Verwirklichung des Gleichbehandlungsgrundsates 2002/73/EG, die herkoemmliche Gleichbehandlungsrichtlinie 76/207/EWG veraenderte und ergaenzte. Andere Gruppe, zu ihr Antirassismis-Richtlinie 2000/43/EG und Rahmen-Richtlinie fuer Verwirklichung der Gleichbehandlung 2000/78/EG gehoeren, verbietet Diskriminierung aufgrund der Rasse, ethnischer Herkunft, der Religion oder der Weltanschauung, einer Behinderung, des Alters oder der sexuellen Ausrichtung.
    Mit der 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 will Europaeische Union die reale Gleichheit verwirklichen, indem sie direkte und indirekte Diskriminierung, Belaestigung, sexuelle Belaestigung im beruflichen und ausser beruflichen Bereichen in Mitgliederstaaten verbietet.
    Die Mitgliedstaaten muessen EU-Richtlinien innerhalb der bestimmten Zeit, die in einzelnen Richtlinien vorgesehen ist, umsetzen. Sie koennen das geeigneteste Mittel fuer die Umsetzung einer Richtlinie auswaehlen, es wird haeufig in Form des Gesetzes geschehen. Dabei muessen Mitgliedstaaten die Sanktion festlegen, die bei einem Verstoss gegen die einzelstaatlichen Vorschriften zur Anwendung dieser Richtlinie zu verhaengen ist. Die vorgesehene Sanktionen, die auch Schadensersatzleistungen an die Diskriminierte umfassen koennen, muessen wirksam, verhaeltnicmaessig und abschreckend sein. Die Mitgliedstaaten muessen auch nach der Umsetzung regelmaessig der Kommission saemtlichen Informationen uebermitteln, die diese fuer Erstellung eines dem Europaeischen Parlament und dem Rat vorzulegenden Berichts ueber die Anwendung dieser Richtlinie benoetigt.
    Deutschland bekam heftige Kritik von der EU-Kommission, weil es die 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 innerhalb vorgesehener Zeit nicht umgesetzt hat. Im Jahr 2006 wurde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AGG) erlassen, das alle vier Anti- Diskriminierungsrichtlinie inhaltlich in einem Gesetz erfasst ha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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