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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정 반간첩법에 관한 소고 (A Reflection on China's Revised Anti-Espionag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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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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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정 반간첩법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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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4호 / 49 ~ 74페이지
    · 저자명 : 김정애

    초록

    국가안전은 한 나라의 안정적인 존속과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서 불가결한 중요한 전제이자 조건이다. 급변하는 국제관계와 복잡다단한 국제안전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내·외적으로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꾸준히 국가안전 관련 법제의 구축해왔다. 특히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국가안전 보호에 대한 강화 노선을 명확히 하고 2014년 4월에 국가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중앙국가안전위원회가 설치됨과 동시에 국가주석 시진핑이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명확히 제시한 이후로 국가안전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국가안전 관련 법률체계가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구축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이하 "중국 반간첩법"이라 함)은 총체적 국가안전관이 제시된 후 최초로 이를 반영하여 제정된 국가안전영역 관련 첫 번째 법률로써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 반간첩법이 2014년 11월 1일 공포 및 실행된 이후로 국가안전기관은 대내외 조직 및 개인 등 다양한 주체가 행한 다수의 간첩행위사건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였으나, 복잡한 국제정세에서 보다 은밀하고 다원화된 간첩활동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 4월 중국 반간첩법을 개정하여 그 적용대상의 범위를 기존에 비해 넓히고 간첩행위에 대한 국가안전기관의 조사처리권한을 보강하였으며 간첩행위자에 대한 법률책임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에 본 고에서는 중국의 국가안전 관련 법률체계, 반간첩 관련 법집행기구 시스템 및 각 권한, 개정 반간첩법상 규제대상인 간첩행위 및 관련 법률책임, 중국 내 반간첩법 실무 등을 정리 및 분석함으로써 사업, 교류, 거래, 유학 등 다양한 이유로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해당 법제도를 좀더 전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관련 법적 리스크를 예방 또는 감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영어초록

    National security is a crucial and indispensable prerequisite and condition for the stable existence and continuous development of a country.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convoluted international security situation and protect national interests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China has steadily promoted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In particular, the position of enhancing the national security protection was emphasized at the 18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held in November 2012. The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which oversees national security affairs, was established in April 2014. After President Xi Jinping clearly presented an overall perspective regarding national security, the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system was rapidly and comprehensively established based on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the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system, the Anti-Espionag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hinese Anti-Espionage Law") has great significance as it is the first law to be enacted by reflecting the overall view of national security presented by President Xi Jinping in the area of ​​national security. Since the Chinese Anti-Espionage Law was promulgated and went into effect on November 1, 2014, national security agencies have achieved significant results by actively and rapidly responding to numerous espionage cases committed by various entities, including internal and externa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But in order to respond more effectively to increasingly covert and diversified espionage activities in the complex international situation, China revised the Chinese Anti-Espionage Law in April 2023 in order to broaden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compared to the original legislation, bolster national security agencies’ authority to investigate and handle espionage activities, and make the legal consequences for those who carry out espionage activities more severe. Therefore, this article explains and analyzes China's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system and anti-espionage law enforcement system and their respective scopes of authority, espionage acts regulated under the revised Anti-Espionage Law and related liability, and anti-espionage law practice in China, etc., with the aim of helping stakeholders who have relationships with China for various reasons, such as business, exchange, transaction, studying in China, understand the relevant legislation system more comprehensively and prevent or reduce relevant legal risk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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