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정치경제학적 함의: 미･중 반도체 경쟁과 한국의 기회와 도전 (The Political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Semiconductor Global Value Chain: South Korea’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U.S.-China Semiconductor Competi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9권 / 4호 / 31 ~ 57페이지
· 저자명 : 오종택, 전광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서 양국의 경쟁속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조망해보고자 한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 반도체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반도체 확보에 사활적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이다. 미국은 자국내 반도체 공장 증설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산업 육성을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도체 산업은 첨단기술과 막대한 자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공정단계에서 글로벌 분업체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산업중 하나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가치사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가로 양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개편 노력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기회와 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 and aspect of the competition over semiconductors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has recently become an issue, and to look at the strategic options that South Korea should take in. As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and demand imbalance deepe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trying to secure semiconductors. Currently, the U.S. and China are fiercely competing to strengthen their supply chain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U.S is trying to strengthen its own supply chain by expanding its semiconductor fab and cooperating with its allies such as Taiwan, South Korea, while China is trying to build a self-contained supply chain by fostering its semiconductor industry. The U.S. and China are the most influential countires in semiconductor value chain, and the efforts of both countries to reorganize their own supply chains are acting as opportunities and challanges for the South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and it is time to prepare specific strategies to respond to that phenomen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