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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腐敗刑事司法改革 (Anti-Corruption Criminal Justic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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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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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腐敗刑事司法改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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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포럼 / 14권 / 4호 / 57 ~ 86페이지
    · 저자명 : 김재훈, 황지현

    초록

    싱가포르와 홍콩에 도입되어 UN과 EU를 통해 세계적 유행이 된 반부패기구가 과연부패억제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반부패에 가장 효과적인 형사사법체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실증자료를 통해 반부패기구를 도입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패수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검찰의 직접수사가 일반적인 국가일수록 공직부패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검찰독립성을 나타내는 검찰수장의 행정수반에 대한 상대적 임기가 높을수록 공직부패가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언론자유가 높을수록 공직부패가 감소함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억제에 효과적인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영어초록

    We present the results of an empirical analysis on whether the anti-corruption agencies that were introduced to Singapore and Hong Kong and became a global trend through the UN and EU were helpful in suppressing corruption. We also discuss what the most effective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be. First, we present findings that show that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corruption levels between countries that introduced anti-corruption agencies and those that did not. On the other hand, we found that the direct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ion, the independence of the prosecution service, and the freedom of the press helps lower corruption in the public services sector. Based on the above results, we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an effective criminal justice system to curb corrup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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