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반부패정책 비교 - 한국의 반부패전략 개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nti-Corruption Strategies in Korea : A Comparative Persp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시아학회
· 수록지 정보 : 아시아연구 / 11권 / 3호 / 175 ~ 210페이지
· 저자명 : 유문무

초록

반부패전략은 국제상거래가 급증하면서, OECD를 비롯해
UN, WTO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곧 급증하는 국제상
거래에서 부패 특히 뇌물공여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국제교
역과 해외투자 더 나아가 전 세계의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선·후
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반부패라운드’와 ‘윤리라운
드’ 와 같은 부패방지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에 한국정부도 1990년 후
반기 이후부터 반부패활동을 전개하였다. 1997년 OECD뇌물방지협약에
대한 이행입법을 발효시켰고, 2002년에는 부패방지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
관으로 신설하였다. 반부패정책에 대한 정부노력은 과거 개발연대의 국가
최대의 과제였던 경제개발과 성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부패척결을 국가국
정과제의 최대사업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반부패정책 시행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인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현재 GDP면에서 세계12위, 교
역량으로는 세계10위 등, 세계 선진국 수준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지만, 부
패수준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공개
한 세계국가별 부패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의 2007년 부패지수는 10점
만점에 5.1로 전체 180개국 43위를 차지해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탐오조사국과 염정공서를 중심으로 반부패전략을 지행하고 있는데, 이들의 부패통제전략은 우리에게 강력
한 부패통제기구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결국 반부패전략이 성공
하기 위해서는, 최고통치자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된, 강력한 독
자적 권한을 지닌 부패통제기구가 필요하다. 곧 최고 통수권자를 비롯한
권력층의 강한 실천의지, 부패방지전담기구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 충
분한 예산과 인원의 배정이 주요 성공요인이며, 여기에 법집행에 대한 국
민의 성원과 지지가 필요한 것이다.

영어초록

Korea is the most corrupt country in Asia according to annual surveys
conducted by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TI) in recent years. Corruption
distorts whole structures of society. Corruption deteriorates economy through
distorting business environment, undermines political stability and has the
most injurious effects on social values through moral hazard. This research
focuses on how to improve the anti-corruption strategics of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those of Hongkong an Singapore. Korea's 43th
ranking on the 2007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was confirmed by
TI in the 180-nation study, in comparison with Singapore (ranked 4th) and
Hongkong(ranked 14th). Those countries initiated a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strategy by establishing anti-corruption organizations such as
the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CPIB) in Singapore and the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ICAC) in Hongkong. Thus,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strengthen the independent anti-corruption systems
in Korea and envisage anti-corruption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