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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분석을 통해 본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과 사회적 인정 (Human Rights of Youth Out of School and Social Recognition Through an Analysis of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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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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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분석을 통해 본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과 사회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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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청소년복지연구 / 22권 / 3호 / 253 ~ 275페이지
    · 저자명 : 김정희, 김광병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조례분석과「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헌법」,「청소년복지지원법」,「교육기본법」등의 검토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인권보장, 사회적 인정의 당위성 규명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에서 2020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검색하여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법령 검토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분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의 규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정보제공과 홍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보호지원,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의 규정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조례와「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헌법」,「청소년복지지원법」,「교육기본법」등의 검토와 Axel Honneth의 인정이론 관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사회적 인정을 제시하였다는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intervention plans for an adolescent’s healthy growth as a member of society. Also, it is to guarantee the human right of youth out-of-school and to clarify the justification for social recognition. For doing this, the「Out-of-school Youth Support Act」,「Constitution」,「Youth Welfare Support Act」, and「Basic Education Act」 were examined. The ordinances of 17 metropolitan governments were analyzed. Data from the contents of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Ordinances’ of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as of July 2020 in the autonomous regulations of the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rough examining laws and ordinances of 17 regional governments, regulations such as counseling support, education support, job experience and employment support, etc., which support youth out-of-school to grow into healthy members of society, were confirmed. In addition,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were provisions covering the improvement project of social awareness to transform social awareness of youth out of school, offering and publicizing information of support for youth out-of-school, protection and protection support from harmful environments, and the prevention of so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 of youth out-of-school, and social recognition were suggested through reviewing the metropolitan ordinances and the「Out-of-school Youth Support Act」,「Constitution」,「Youth Welfare Support Act」, and「Education Fundamental Act」, and Axel Honneth’s theory of recogni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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