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밖의 양형요인으로서 법조인 연구: 살인범죄군을 중심으로 (Sentencing factors outside the sentencing guidelines: effect of the courtroom players on homicide ca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연구 / 17권 / 1호 / 101 ~ 130페이지
· 저자명 : 박미랑

초록

본 연구는 양형기준의 설명력이 낮다는 기존의 경험적 검증 연구을 기반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기준 밖의 요인을 찾아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양형기준 속의 양형요인에 대한 평가는 과거에 이미 진행되었기에 본 연구는 양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는 사회적 요인들을 찾아 그 중 법조인의 요인에 집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법조인의 영향력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법정행위자(법관, 검사, 변호인)의 개별적인 특징(성별, 연수원 기수)과 동질성(같은 학교 출신, 연수원 동기여부)을 동시에 살폈다. 이러한 논의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범죄학에서 양형편차를 논하는 초점적 관심이론을 주요 틀로 삼았고, 심리학의 정박효과와 후광효과 그리고 소박한 현실주의를 통해 법관의 초점적 관심이 어떠한 심리적 매커니즘을 통해 양형편차를 유발하는지 뒷받침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 양형기준이 적용된 이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살인범죄군 사건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살인사건의 경우 국선 변호인, 높은 경력의 검사, 어린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그렇지 않은 상황에 비해 형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법정행위자의 동질성 측면에서는 재판장과 검사가 동일한 학교 출신일 경우 오히려 형량은 증가하였다. 추가적으로 살인미수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 사선 변호인, 그리고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더욱 구체적인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factors outside sentencing guidelines. Since the evaluation of sentencing factors in sentencing guidelines has already been carried out in the past,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ors of courtroom players in search of social factors that are not presented in sentencing guidelines. More specifically, in order to closely observe the influence of the courtroom players(judge, prosecutor, attorney), this paper examine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gender, the number of trainees) and homogeneity (whether they were from the same university, same year entrance of the training institute) of courtroom players participated in the trial.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study was focal concern theory in criminology and anchoring effect, native realism and halo effect in psychology.
The used data were 1421 homicide cases which were applied sentencing guidelines from 2009. As a result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length of sentence increased in case of public attorney, high career prosecutor, young offender, and female victim. In terms of homogeneity of the courtroom players, the length of sentence was increased when the judge and the prosecutor were graduated from the same university. In the case of attempted murder, the factors suspension of execution were examined using logistic regression,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likelihood of the decision of suspension of execution was increased when the private attorney was hired or being female defendants. More detailed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in the main bod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