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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 타당성 탐색 (Exploring the feasibility of providing educational benefits to out-of-school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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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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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 타당성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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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 14권 / 4호 / 1 ~ 23페이지
    · 저자명 : 김민희

    초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인 교육급여 지급대상으로 최근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추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추가 교육급여 대상자로의 지원 타당성을 탐색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도출하여 제도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학교밖청소년을 교육급여 대상자로 추가해야 하는 논리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를 살려 최저교육비를 보장하며 국가차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이러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된 관리부서의 역할 정립,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확보, 학교밖청소년 중 구체적인 교육급여 대상자 발굴 등을 위한 실태조사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e education benefit, one of the four benefi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s paid only 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fall into the 50% of the median income bracket. However, the need for additional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 has been discussed recently. To this end, this study uses literature data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supporting out-of- school youth as additional education benefit recipients at an exploratory level, derives key issues, and proposes institutionalization measures. It is suggested that adding out-of-school youth as education benefit recipients is feasible in that it guarantees their right to education at the national level by guaranteeing minimum education expense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However, in order to institutionalize this content,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oles of a dualized management department, revis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ecure a budget, and conduct a survey to identify specific education benefit recipients among out-of-school yout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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