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시라이(薄熙來)사건의 정치학 (The Politics of the “Bo Xilai” Case i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7권 / 4호 / 213 ~ 230페이지
· 저자명 : 강준영

초록

문화대혁명 4인방 사건 이후 중국 최대의 정치 스캔들로 불렸던 보시라이(薄熙來) 사건은결국 보시라이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로 막을 내렸다. 이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집중 시켰던것은 2012년 신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보시라이가 갖고 있는 소위 좌파를 대표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권력 투쟁적 성격이 크게 부각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을 공산당 정부는 부정부패 사건으로 귀결시키면서 새 지도부가 강조하는 부패 척결의 표본으로 삼아 권력 투쟁적 성격보다는 법치를 통한 공정사회 구축에 초점을맞췄다. 보시라이 역시 자신을 지지하는 좌파 세력을 의식하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자신의 부인을 둘러싼 치정 사건으로 국한시키면서 뇌물수수나 횡령, 권력 남용 혐의는 단호하게 부인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결국 정치가 실종된 정치적 사건으로 봉합된 것이다.
중국 엘리트 정치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핵심 고위 관료의 몰락은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정치시스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이 제도적 개혁 없이 반부패 운동이나 자기 절제만으로 국가 사회적 위기를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저항과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political demise of Bo Xilai, probably the most scandalous event since the downfall of theGang of Four, has finally ended with the life sentence of the Chongqing leader. Underlying the mediaattention to the case is his leftist advocacy at the time of leadership transitions in 2012, thus raisingthe possibility of political struggle.
On the other hand, the Party has defined it as a case of corruption, emphasized the newleadership’s anti-corruption drive, and expressed its desire to construct a fair society by law(yifazhiquo)—not political struggle in and of itself. For his part, Bo has apparently been aware of hissupportive leftist bases and delimited the whole charges into his wife’s misconducts. In brief, hisadamant denial of such charges as bribery, embezzlement, and power abuse has compromised hisposition with that of the Party. It thus turned out to be a political case in search of politics.
The ouster of a core member of the political elite cannot help but have a ripple effect on theChinese political system. This points to a dawning reality that without institutional reform theParty’s call for anti-corruption or self-discipline would soon meet social resistance and politicallimit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