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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책임- 비교법적․법사학적 관점에서 헌재결 2012. 12. 27. 2011헌바117을 중심으로 - (Public Official’s Concept & Responsibility of the Article 7 of Korean Constitution examined with the Case of 2011Hunba117 by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 Leg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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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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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책임- 비교법적․법사학적 관점에서 헌재결 2012. 12. 27. 2011헌바117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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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4권 / 4호 / 3 ~ 29페이지
    · 저자명 : 박선영

    초록

    우리 헌법 제7조 제1항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65조, 제78조 등 여러 조항에서 서로 그 개념과 범위가 다른 ‘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일반 법률에서도 그 입법목적에 따라 다양한 개념과 범위의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임용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그것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물론, 공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자도 마찬가지이고, 직무수행시에 청렴의무와 고도의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동일하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개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실정법상의 공무원의 개념도 제도적 산물인 까닭에 극히 다의적이다. 따라서 법률상 공무원이 아니어도 위촉돼 공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해석해 형법상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산하기관의 위촉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2011헌바117 사건은 한정위헌의 효력을 비롯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문제, 재판의 전제성 문제, 소의 이익 등의 관점에서도 많은 헌법적 논의가 가능하지만, 논문의 분량 상 이들 주제에 관한 논의는 다음 연구과제로 미루고, 본고에서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 그 개념과 범위, 책임’이라는 주제로 헌법재판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2011헌바117 사건을 비판적으로 평석한다.

    영어초록

    Generally, ‘public official’ means someone who has a working relationship with a state or public organization. Public officials could be elected by citizens directly or indirectly, or they could be appointed by someone who has authority to make the decision. Therefore, not only public official who is appointed by the national assembly or inaugurated by the election but also privileged government positions both full time and contract employees are included as civil servants. As their duties require fairness, integrity, unlike regular workers, the public officials are placed in a special working relationship. This applies to state and local officials and public affairs trustee who have been entrusted with the public service and again they are required to perform with high integrity, ethical and moral obligation. However, the concept of public officials are used variously which depends on aims of individual laws. There are several definitions of public official on positive law as it is the systematic product. For these reasons, those who are appointed to take charge of the public affairs but who have not been legally indicated cleary are interpreted as official civil servant thus subject to bribery crime. There is no codified definition of public official currently, although there was in the past(Criminal Law article 7).
    However, on 27th December 2012, Korea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if civil servant as the appointed committee of local government affiliated organization would be considered as a public official by a main agent of bribery crime, it is not 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limited unconstitutionality) b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analogical interpretation(2011 Hun-ba 117).
    This paper examines the case ‘2011 Hun-ba 117’ in the perspective of the concept, the scope, and responsibility of public official defined by our constitution provision of article 7(section 1), in the consequence of the serious consideration of the social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a critical attitude. And this paper suggests the consolidation of the revision of Criminal Law and judicial activism as an improvement of systematic measures against Corrup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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