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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법률개정 방향-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 (A Review on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otal Ban on Ab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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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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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법률개정 방향-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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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의료법학 / 20권 / 2호 / 3 ~ 39페이지
    · 저자명 : 이석배

    초록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영어초록

    Even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on August 23, 2012 that the provisions of abortion were constitutional, discussions on the abolition of abortion continued. The controversy about abortion is not only happening recently, but it has already existed since the time when the Penal Code was enacted, and it shares the history of modern legisl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Legislators whom submitted amendment while insisting upon the eradication of abortion in the process of enacting criminal law at that time, presented social and economic adaptation reasons as the core reason.
    From then on, the abolition of abortion has been discussed during the development dictatorship, but this was not intended to guarantee women's human rights, but it was closely connected to the national policy projects of “Contraception” and “Family Planning” of the Park ’s dictatorship. Since then, the enactment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which restrictively allow artificial abortion, was held on February 8, 1973, in an emergency cabinet meeting that replaced the legislative power after the National Assembly was disbanded. It became effected May 10th. The reason behin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that included legalization of abortion in part was that the Revitalizing Reform at that time did not allow any opinion, so it seem to be it was difficult for the religious to express opposition.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Law” enacted in this way has been maintained through several amendments. It can be seen that the question of maintenance of abortion has been running on parallel lines without any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time when the Penal Code was enacted. On August 23, 2012,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Constitutional Opinion and the unonstitutional Opinion were 4: 4. However, it was decided by the Constitution without satisfying the quorum for un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argument about abolition of abortion is settled for the the time being with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inconsistenc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now, the National Assembly bears the issue of new legislation. In other words, the improved legislation must be executed until December 31, 2020, and if the previous improved legislation is not implemented, the crime of abortion (Article 269, Paragraph 1, Article 270 of the Criminal Code) Article 1 (1) will cease to be effective from 1 January 2021.
    Therefore, in the following, we will look into the reas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on criminal abortion(II), and how it structurally differs from the previous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After considering key issues arised from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III), the legislative direction and within the scope of legislative discretion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presen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We reviewed the proposed revisions to the Penal Code and the Mather and Child Health Act of Korea(IV).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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