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역사와 발전 - 헌재 2013. 6. 27. 2012헌바169 평석을 겸하여 - (Historical Path and Development of Three Labor Rights of Public Officers)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1.12
26P 미리보기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역사와 발전 - 헌재 2013. 6. 27. 2012헌바169 평석을 겸하여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38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김진곤

    초록

    공직은 개인에게 사적인 직업과 공무를 담담하는 공적 신분의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기본권 주체인 공무원은 이중적 지위를 보유하게 되므로 입법자가 직무를 규율하면서 어떤 영역에서 어느 가치를 더 비중있게 고려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 가치가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한 규율은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헌법의 역사에서 공무원의 근로자적 속성에 대한 규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거듭해왔다. 어느 시기에는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규범체계 내에서 기본권 보호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또 어떤 때는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을 분리하여 독자적 규범체계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현행 헌법 제33조는 그 가운데 두 집단이 분리되어 기본권 보장체계가 형성되었으며, 노동3권의 보장과 그에 따른 입법자의 입법형성은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존재한다. 다만 그 입법형성은 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글은 공무원의 노동3권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구조를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각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쟁점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할 때 선택한 방법과 기준의 정당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향후 공무원의 노동3권 관련 사안을 심사하는 데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영어초록

    A public official job has two meanings: a private job and a public status in charge of public affairs. Public officials who themselves are the very subjects of basic rights retain dual status. Therefore, it is very significant that the legislator considers which of the two status values ​​more important when regulating duties. This is because the values ​​of each status compete and sometimes conflict with each other. The discipline of public officers' three primary labor rights is at the center of this debate.
    In the historical path of the Constitution, the regulations on the labor attributes of public officials have changed in many ways. At some times, general workers and public officials were not distinguished and basic rights were protected within one common system, and at other times, general workers and public officials were separated into two different groups, forming an independent system of norms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public officials. The current Constitution Article 33 separated the two groups in constructing a basic rights system. There are clear grounds for the guarantee of the three labor rights and the legislative formation of the legislators accordingly. However, in the case of public officials, just like general workers, legislation must be established within the limits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pursuant to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three labor rights of public officials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and review the structur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crutiny.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find alternatives by reviewing the legitimacy of the methods and standards selec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when scrutinizing unconstitutionality of laws or legal provisions that have become an issue in each case. This study contributes to maintaining consistency in examining public officials' labor rights issue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연세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8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0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