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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공공임대주택의 제도적 특성과 발전 방안 - 울란바타르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Measures of Public Rental Houses in Mongolia –Focusing on Ulaanbaatar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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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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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공공임대주택의 제도적 특성과 발전 방안 - 울란바타르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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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몽골학회
    · 수록지 정보 : 몽골학 / 52호 / 331 ~ 362페이지
    · 저자명 : 누르사울레, 신동면

    초록

    본 연구는 몽골 주택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주택의 복지적 측면을 반영하는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책분석을 통해 몽골의 공공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입주대상, 주거급여, 재원, 사업주체 등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첫째,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순위를 기준으로 총 8개 집단의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다. 둘째, 입주대상자들은 시장임대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여 거주할 수 있으나,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종료되면 거주자들은 이주해야 하며 재임대하는 제도가 없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급여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재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부터 구성해야 하는데, 현재 공공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넷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올란바트르시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는 주택공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시행초기 단계임을 감안한다고 해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주거복지 성격이 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입주대상자들의 특성과 주택수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둘째, 임대주택 제공과 함께 임대료 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급여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와 재원을 증대해야 한다. 넷째, 공공임대주택의 주택 소유전환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Mongolian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which is a new direction of housing policy that reflects the housing welfare aspects. Through the policy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the development plan of Mongolian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The public rental housing system i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beneficiary group, housing welfare benefits, financial resources, and delivery system. First, public rental housing is provided to 8 types of households based on income ranking. Second, residents can reside by paying a lower rent than the market rent. However, when the rent term of five years is over, the residents must move out and there is no system for subleasing. Third, financial resources for the public rental housing program should be composed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Currently, the program is being implemented by using public finances and the financial resources are insufficient. Finally, the government plays a leading role in the provi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The private construction companies are passive about the program, and the construction, supply and management of rental housing is carried out by the Housing Corporation in the case of Ulaanbaata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system are weak in terms of housing welfare. Therefore, in this paper development plans we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various types of rental housing should be provided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tena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system along with housing support. Third, the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and finance should be increased.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convert ownership of housing after r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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