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과 공권력의 관계 —미네르바 판결(2009헌바88)과 관련하여— (Relationship between cyberspace and public authority —Refer to the case of Minerva (2009 constitutional appeal 88)—)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2권 / 2호 / 309 ~ 350페이지
· 저자명 : 최경옥

초록

현재는 사이버 공간이 아프리카 지역의 시민혁명을 유도하고 있다. 2010년 12월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타고 급속히 전파되었으며, 이는 튀니지만으로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 내지 중동지역으로 급속히 번져 이집트의 30년 정권 무바라크 정권도 하야(2011.2.11.), 예멘의 정권붕괴(2011.6.5.), 시리아의 카다피 요새의 시민군에의 함락(2011.8.23.) 등을 초래하는 시민혁명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 오늘날 인터넷이란 사이버 공간이 단순히 사이버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공간을 전지구적으로 연결시키는 역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이라는 두 공간의 파워게임이 시작되고 이는 두 공간에 있어서 공권력의 역할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하는 공간의 주권 개념을 창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상의 문제는 아프리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국에서도 미네르바 판결은 사이버공간과 현실적인 공권력의 영역을 어디까지 분리시킬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즉 사이버공간과 현실 공간,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영역을 어떻게 구분 내지 분리시킬 것인가 하는 두 공간의 영역에 대한 해석 문제도 포함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변화는 현대의 기술적 변화가 창출해내는 공적인 법 공간과 사적인 표현의 울타리인 사이버공간에서 두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미네르바 사건의 판결 문제를 이러한 사이버공간상의 사적인 표현의 자유와 현실적인 공권력의 공간으로 분리 내지 연결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전기통신과 사이버 공간-기술의 변화와 해석방법-(II), 둘째, 사이버 공간과 공권력-공간의 주권, 구조의 변화와 공권력의 범위-(III), 순으로 살펴볼 것이다.

영어초록

Cyberspace now becomes a major cause of civil revolution in the region of Africa. In December 2010, “Jasmine revolution” in Tunisia was quickly propagated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 to whole Africa and even to Middle East. It resulted end of 30-year Mubarak administration in Egypt on 11th of February 2011 and regime collapse of Yemen on 5th of June 2011.
Cases above show that the Internet simply doesn't stay within cyberspace but extends its boundary to reality to connect whole world more dynamically. Then power game between cyberspace and reality begins. It creates an idea of “Cyberspace sovereignty” which is how to work on public authority in terms of two different spaces.
Problems in cyberspace are not confined in the region of Africa. In Korea, there is a same problem of drawing a line between cyberspace and public authority in reality by the case of Minerva. The question is how to define, understand and draw a clear line between cyberspace and reality, private and public. This changes will become the matter of how to coordinate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in which publicly lawful space and basis of private expression.
Therefore, decision of Minerva case, I would like to make an analysis in relation to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and public authority in reality as a whole or individually.
In this thesis, there will be discussions on following issues in order. First, telecommunication and cyberspace - understanding of technology changes - (Ⅱ). Second, cyberspace and public authority - space sovereignty, structure changes and range of public authority - (Ⅲ).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