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함의와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헌재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결정 분석 (An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Article, ‘False Communication Aiming to Harm Public Interests’ and of Online Freedom of Expression: Focusing on 2008hunba157, 2009hunba88(comb)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4권 / 1호 / 283 ~ 304페이지
· 저자명 : 김경호

초록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은 그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 결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표현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포털의 토론방과 게시판은 물론이고 블로그나 페이스북, 스카이프, 트위터 등과 같은 SNS에서 게시되고 있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허용 범위와 한계 등도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의 함의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 유혹을 제한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둘째, 온라인상에서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온라인 매체의 특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헌재 결정의 횡간을 정확히 읽고, 규제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공적관심사에 관한 표현을 스스로 억제하게 하는 위헌적 요소들이 담겨있는 법률들을 재정비하는 것이 국가의 몫이다.

영어초록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decided a case regarding the Article of ‘false communication aiming to harm public interests’, Electric Fundamental Law. The court ruled the Article unconstitutional saying that the Article is so vague and unclear that it failed to meet the constitutional test, ‘void for vagueness doctrine’ and ‘overly broad doctrine’. The ruling is considered as an influential case in determining the scope of online freedom of expression. It is expected not only to chill the government's temptation to regulate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but also foster discussions and expressions about public matters. Expressions posted on Social Network Services such as blog, facebook, skype, tweeter are also the subjects to the scope drawn by the ruling. The ruling has three key constitutional implications. First, it curtails government's temptation to regulate online expressions. Second, it fosters expressions online about public issues.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media becomes a standard in determining the scope of online freedom of expres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