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국회 인근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연구 - 헌법재판소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 - (A Study on the Provision of Entire Assembly Prohibitions near the Parliament House i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 A Critical Review of the Decision of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2018. 5)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8.08
29P 미리보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국회 인근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연구 - 헌법재판소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헌법연구 / 27호 / 181 ~ 209페이지
    · 저자명 : 이희훈

    초록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서 국회의 기능 보호와 의원 등의 신변 보호 등을 위하여 국회 인근 집회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의 입법의 목적은 국회의 본질이 국민의 의견을 대신해 주는 대의적 국가기관의 기능을 가장 충실히 행해야 한다는 점과 만약 집시법상 동 조항이 없더라도 국회의 기능 보호와 의원 등의 신변 보호 등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집시법과 형법상의 다른 대체 규정들이 이미 많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지 않다.
    이에 향후 국회는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국회 인근 집회 금지 규정을 조속히 삭제 또는 폐지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설사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국회 인근 집회의 금지 규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국회를 직접 항의의 대상으로 하지 않은 집회, 소규모인 집회, 국회의 업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회에 개최되는 집회, 행진의 경우에는 국회의 기능 보호와 의원 등의 신변 보호 등을 해칠 위험성이 크지 않다.
    이에 향후 국회는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서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which Provision of Entire Assembly Prohibitions near the Parliament House in number 1 of article 11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hysical safety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so on, is not to be justified in the fact that substance of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the most faithful function of the representative state agency that replaces the opinions of the people, and that there are many other alternative Provisions i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the Criminal Law that can realize the protection of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hysical safety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so on.
    In the future, the National Assembly will have to remove or abolish the Provision of Entire Assembly Prohibitions near the Parliament House in number 1 of article 11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Even if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which Provision of Entire Assembly Prohibitions near the Parliament House of number 1 of article 11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justified, it is little risk of harming the protection of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hysical safety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so on will be subject to any direct protests, small-scale assembly, assembly held on holidays, recesses, closing of a meeting and marching without the work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future,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revise the number 1 of article 11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soon as possible to hold an exceptional assembly near the Parliament Hous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럽헌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4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