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그리스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국제민사소송의 시대적 변천에 관한 연구 -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istorical Changes of 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System from the Ancient Greece to Modern Ag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3권 / 2호 / 585 ~ 618페이지
· 저자명 : 이연주

초록

고대 그리스의 도시 공동체 국가들은 귀족정 시기에 이르러 농업생산력이 크게 증대하였고 식민활동과 교역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부수적으로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 아테네에서는 다른 도시 공동체 국가와의 물자교류를 담당하던 외인인 메토이코스에게 상업활동의 특권을 누리도록 하였는데 특히 이들의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폴레마르크(polemarchos)라는 집정관에게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폴레마르크는 외인을 피고로 하는 형사사건 등을 비롯해 외인이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일종의 특별법원의 역할을 하였다. 준거법은 법정지법 또는 그리스 보통법을 적용하였으나 국제사법의 맹아적 규율에 의해 다른 도시 공동체 국가의 법을 적용한 예도 보인다.
고대 로마는 기원전 348년 카르타고와의 동맹으로 외인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기원전 3세기 포에니 전쟁으로 로마의 통치가 지중해 전역으로 확장되면서 세계상거래의 중심지가 되었다. 기원전 242년에는 일반민사소송을 담당하던 종래의 법무관과 별도로 외인과의 소송을 전담하기 위한 외인법무관제도(praetor peregrinus)를 신설하였다. 외인법무관은 준거법으로 기존의 시민법 대신 만민법 및 법무관법 등을 발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로마법이 세계법으로 도약하는데 공헌하였다.
중세시대에는 부족법의 발달, 장원의 자급자족경제 등으로 인해 국제소송제도 발전할 여지가 적었으나, 십자군전쟁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활발한 상업활동에 힘입어 13세기 이후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국제사법이 학문적으로 크게 발전하게 된다. 중세의 주석학파, 주해학파 이래 발전한 법규삼분설은 이후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쳐 19세기까지 지배적인 법충돌 해결의 원칙으로서 역할을 하였고 1804년 프랑스민법 등 각국의 제정법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법규삼분설은 사비니(Savigny)가 ‘법규’를 대신해 ‘법률관계’를 전면에서 내세워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법을 선택․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극복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사비니의 이론은 소재지법주의, 상속에 관한 통일된 법의 적용 등 현대 국제사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관한 규칙은 현재 각국이 국내법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등의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범세계적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영어초록

In the ancient Athene, ‘polemarchos’ charged civil claims occurred between foreign residents or athene citizen and foreign resident. Basically they applied the law of forum(Lex fori) for a general case, Greek common law for a commercial, as a proper law. A inscription in 1st century B.C. shows the ancient Ephesus and Sardes made a kind of an international treaty, in the compensation claims, the law of domicile or the law of forum.
After the Poeni war, the ancient Rome become a center of international trade in the Mediterranean world. As the international civil cases increases, the praetor peregrinus assumed fully in charge of between roman citizen and foreigners. the praetor peregrinus devised 'ius gentium' that can applied to all the peoples equally, developed 'ius honorarium' that was generated through official announcement and cases.
In the early Middle Ages, due to the principle of personal jurisdiction and self-sufficient economy of feudalist system, the international civil cases was very exceptional. After the Crusades,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was promoted by the city-states. From the Glossatoren including Bartolus to Savigny, many scholars established the system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over a few centuries. Now a days, each nations have the rule of Internationale Zuständigkeit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Many organizations and scholars including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centrate effort towards the unification of the rul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