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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민사구제책으로서 증액배상제도의 도입 및 그에 따른 법적 쟁점: 미국 법제를 중심으로 (The Introduction of Treble Damages as a Civil Remedy against the Media‘s Defamation and Its Legal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U.S.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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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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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민사구제책으로서 증액배상제도의 도입 및 그에 따른 법적 쟁점: 미국 법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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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26권 / 4호 / 391 ~ 431페이지
    · 저자명 : 이규호

    초록

    2024년 5월 31일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0058호)(이하 ‘언론중재법안(2024년)’)에 따르면, “제30조의2(손해배상 책임) ① 법원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보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안(2024년)은 증액 ‘손해배상의 영역’을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한정하고, ‘손해배상의 요건’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보도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엄격히 하였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도 실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고 있다.
    이 글은 언론중재법안(2024년)을 중심으로 미국법상 언론사의 인격권침해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인격권 침해의 대표적 일유형인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고찰한다. 여기에서 명예훼손을 정의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연혁을 설명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본격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서는 위헌성 여부도 같이 고찰한다. 그런 다음, 고의적 감정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분석한다. 이 분석 이후, 사생활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분석한다.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중재법안(2024년)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때에 증액배상을 허용하는 것은 그것이 완전배상을 추구한다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 증액배상이 완전배상을 초과한 범위에 직면한다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언론 분야에서 언론중재법안(2024년)의 3배배상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통계가 필요해 보인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Article 30 bis of the “A Bill Revising the Act on Media Arbitration and Damage Remedy, etc.” (Bill No. 220005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dia Arbitration Bill(2024)”), introduced by Representative Jeong Cheong-Rae on May 31, 2024, it prescribes as follows: “Article 30 bis (Liability for Damages) (1) The court may order damages not exceeding three times the amount of damages under Article 30 paragraph 1 if it is determined that a media organization has maliciously violated the right to personality under Article 30 paragraph 2.
    (2) In paragraph (1), the term “maliciously” means making a distorted report with the intention of causing extreme harm to the victim with the knowledge that it is false.” The Media Arbitration Bill (2024) limits the scope of the increased damages to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by the media, and the requirements for damages are strictly limited to cases where it is clear that the distorted report was made with the intention of causing extreme harm to the victim with knowledge of the false facts, and the scope of damages is also limited to three times the actual damages.
    This Article analyzes the punitive damages system for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of journalists under U.S. law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First, this Article examines the punitive damages system for defamation, which is a representative type of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It defines defamation, explains the history of the damages system for defamation, and examines the punitive damages system for defamation in detail.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for defamation. Then, it analyzes the punitive damages system for intentional infringement of feelings. Afterwards, the system of punitive damages for invasion of privacy is analyzed. Based on the foregoing, this Article will analyze the Media Arbitration Bill (2024)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and draw implications.
    Allowing increased damages in cases of defamation is unlikely to be unconstitutional if it seeks full recovery. However, it is necessary to be more cautious when faced with the extent to which the increased compensation exceeds the full compensation. Therefore, more accurate statistics are needed to support the Media Arbitration Bill (2024) allowing triple compensation in the media sect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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