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외부공간 개방정책에 대한 입주민의 지지도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 : PLS-SEM을 이용한 탐색적 연구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Factors Influencing Residents’ Support for the Policy of Opening Apartment Complex Open Space to the Local Community : Exploratory Study with PLS-S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58권 / 5호 / 89 ~ 107페이지
· 저자명 : 김나현, 박인권

초록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의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단지를 외부인에게 개방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 등을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공유하는 단지를 조성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3). 일례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재건축 당시 주민공동시설의 개방을 조건으로 층고와 층수 제한을 완화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노력과는 반대로 공동주택의 외부인 출입을 둘러싼 갈등은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다. 지역주민은 아파트단지의 단지 차단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하고,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및 놀이터 출입을 막은 사건은 사회적으로 비난받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위생 악화나 음주, 고성방가 등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의 피해도 상당하다. 이러한 피해는 입주민이 단지를 차단하게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단지 차단문 등을 통한 외부인 출입 통제는 입주민의 삶의 질은 증진하지만 근린의 사회적 응집력은 낮춰 공간적·사회적 분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김희석·이영성, 2020), 단지개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아파트단지의 질 높은 녹지공간은 이미 시민에게 친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공간을 중요한 그린인프라로 인식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강성우, 2014, 2018; 김한수·황지현, 2022). 이러한 시도는 아파트단지 내 녹지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에 주목하여, 아파트단지 내 녹지공간을 정책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민간과 협력하여좋은 녹지공간을 시민을 위한 도시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다.
한편 아파트단지의 일부 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정책은 사유재산에 대한 개입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또한 여전히 아파트단지 입주민이 차단문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정책에 입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파트단지 개방에는입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아파트단지 개방정책이 활성화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책지지 및 그 관련 요인들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을 알아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를 개방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입주민의 정책지지에 영향을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tricate structural dynamics that underlie the support for policies governing the opening of apartment complexes, elucidating the contributing factors through an extensive survey-based approach. The research model incorporated policy literacy, cost-benefit perceptions, normative considerations, and the sense of community. This comprehensive model draws upon established theoretical paradigms, including social exchange theory, prospect theory, and norm activation model. The PLS-SEM (partial least squares-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echnique was used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se variables. Additionally, we conducted a rigorous multi-group analysis to discern disparities among distinct subgroups within the surveyed population. The results provided several salient insights: First, when apartment residents understand the overarching policy objective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ey are more likely to support it. Second, residents place more emphasis on the gains from the policy rather than the losses associated with it. Third, the way residents perceive the thoughts of those around them regarding the policy has a stronger impact on their support for the policy than their own personal opinions. Finally, the influence of the sense of community operates indirectly,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fostering a community based on the region rather than just the apartment complexes. Notably, the extent to which residents perceive the residents surrounding their complexes as similar to themselves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impact of the sense of commun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