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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홍콩⋅마카오에서 각 법역 간 민상사 판결의 상호 승인 및 집행 - 구제충돌법(區際衝突法) 관점에서의 고찰 - (Mutua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Civil and Commercial Judgments between Different Jurisdictions in China, Taiwan, Hong Kong, and Macau - Consider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Inter-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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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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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홍콩⋅마카오에서 각 법역 간 민상사 판결의 상호 승인 및 집행 - 구제충돌법(區際衝突法) 관점에서의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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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8권 / 1호 / 489 ~ 521페이지
    · 저자명 : 김현아

    초록

    중국은 1997년 홍콩의 반환과 1999년 마카오의 반환이후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 경내(境内)⋅대만⋅홍콩⋅마카오 모두 각자 독립된 법률체계를 가진 특색있는 4개의법역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의 국가 내부에서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른 경우, 법률의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그 해결은 순수한 국내 사안이나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안의 해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법분야를 구제충돌법(區際衝突法)이라 한다. 국제충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제충돌법(區際衝突法)에서도 민상사관할권의 문제와 적용할 준거법의 결정, 민사판결의 승인 및 집행 및 사법공조문제가 다루어진다.
    중국의 구제(區際)법률충돌은 한 국가 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충돌이면서 각 법역이독립적인 입법권과 사법권 및 종심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법역을 아우를 수 있는 최고사법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연방제 국가의 구제(區際)법률충돌과는 다른 중국만의 특징을 가진다. 여기에 더해 법률충돌이 사회주의 법률체계(중국)와 자본주의 법률체계(대만, 홍콩, 마카오) 사이에서 발생하며, 더 나아가 보통법계(홍콩)와 대륙법계(대만, 마카오)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해결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중국의 준국제사법에서 관할과 준거법분야와 달리, 판결의 상호 승인 및 집행에 관련된 법제는 정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 중국의 4개 법역 간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은 각 지역별로 다르게 이루어진다.
    현재 남북한 간에는 상호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어서 민사소송법 제217조를 유추적용 하더라도 북한판결의 승인 및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으로 북한과 교류가 재개되어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분야는 상호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이다. 이때 중국에서 각 법역 간 판결의 상호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논의가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China implemented “one country, two systems” after Hong Kong’s return in 1997 and Macau’s return in 1999, resulting in four distinctive jurisdictions in China (境内), Taiwan, Hong Kong, and Macau all with independent legal systems. If the laws that apply within one country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region, a conflict of laws arises, and the resolution cannot be done in the same way as solving problems with pure domestic or foreign elements. The field of law dealing with these issues is called inter-regional conflict of laws. As i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issue of inter-regional jurisdiction, choice of law,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civil judgments, and judicial assistance are dealt with in the inter-regional conflict of laws.
    China’s inter-regional conflict of laws is a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ithin a country, and each jurisdiction has independent legislative, judicial and judicial powers, and there is no supreme judicial body that can encompass all jurisdictions. The resolution is inevitably more difficult because the legal conflict arises between the socialist legal system (China) and the capitalist legal system (Taiwan, Hong Kong, Macau), and furthermore between the common law and civil law systems (Hong Kong) and Taiwan, Macau. Unlike jurisdictions and governing law fields in China’s inter-regional law,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mutua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has been overhauled to some extent.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between the four jurisdictions of China is recognized and enforced differently for each region.
    Currently, there is no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civil judgments, so even if Article 217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applied by analogy,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North Korean judgment is virtually impossible. In the future, if exchanges with North Korea resume and economic cooperation takes place, the first area to be resolved will b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civil judgments. At this time, you can refer to the discussion on the mutua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between each jurisdiction in Chin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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