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이론을 통한 비영리조직 민·관협력의 한계요인 탐색: 다문화 지원 조직의 목표와 역할 격차를 중심으로 (Grounded Theory Approach to Limit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Focused on Immigrant Support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31권 / 2호 / 203 ~ 229페이지
· 저자명 : 조민혁, 김민정, 박형준

초록

외국 이주민 규모는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4.2%(2017년 기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다양 하고 복합적인 정책수요를 만들어냈다. 이들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행위자인 정부와 비영리조직들 은 각기 부족한 역량의 상호보완과 정보공유 및 원활한 소통에 기반한 협력적 역할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협력이 필요한 두 주체는 현재 분절화 된 영역에서 독자적 노선을 고수하는 중이다. 비영리조직 관 계자들은 스스로 정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를 포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주민 지 원 활동을 지속 영위하기 위해선 정부의 자원과 지원이 필요한 비영리조직들이 어떤 이유로 협력을 포기하 고 있는가?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들이 경험과 인식을 토대로 바라보는 민관협력의 한계를 밝히고 그 과정 을 추적하기 위해 수행됐다. 서울에 소재한 9개 다문화 비영리조직들의 인터뷰 자료를 strauss & corbin(2008)의 근거이론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그들이 정부와의 협력에 한계를 인식하는 경로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수립할 수 있었다. 정부가 선택한 ‘사업운영 방식’과 ‘민간위탁’이라는 정책 수단은 중심현상 이 되어 비영리조직이 직면한 문제 상황으로 인식됐으며, 이에 대한 작용은 ‘목표불일치’와 ‘역할붕괴 위기 의식’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비영리조직들은 협력으로부터의 자발적 이탈 혹은 협력시도의 거부를 선택하 였으며 정부와의 분절상태가 고착화되었다. 연구를 통해 수립한 근거이론 모형은 이주민 정책 영역에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정부의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주민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 와 협력 주체 간 역할에 대한 합의가 선결조건이며, 이에 따라 민·관 관계정립, 자율성과 투명성의 균형 등 의 과제가 파생됨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e number of immigrants in korea is increasing every year. But policies that support their self-sufficiency have revealed various problems. Government projects are being carried out in a isolated, self-contained form without considering their links to private sector. The Non-Profit entities are not playing its proper role because it cannot utilize appropriate resources due to lack of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This study used the grounded theory of Strauss & Corbin to establish a recognized limitation model for NPOs in immigrant service area. Interviews conducted on 9 NPOs in Seoul, identified conditions and process that are aware of limitations in cooperation. The government’s decision about immigrants policies shaped events and situations, in response, private sector experienced ideological and domain gap. And also this research captured the conditions affect their process. Public opinion has become a contextual condition, undermining the motivation of the NPO. The status and resources of the organization, intermediate condition, were adjusting the extent of distrust to government. This grounded theory model shows the reality that government should consider in order to fully utilize the capabilities of the private sector.

참고자료

· 없음